가스신문 ·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호)'을 공포했으며, 개정안은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규칙 제명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됐고, 조문 전반의 '신·재생에너지' 용어가 '재생에너지'로 일원화됐다.
제2조에서는 기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1호~제3호 항목이 삭제돼 정의 범위가 축소됐다. 수소에너지 관련 사항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면서 수소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설비는 재생에너지 설비 범주에서 제외됐다.
공급인증서 거래 제한과 설비인증 수수료 지원 등 기존 제도에는 경과조치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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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이 지난 21일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의 '한국발전공사'로 통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사를 충남 당진시에 두도록 규정했다. 충남에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9기가 있고 당진에는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의 6040MW 규모 발전설비가 있다는 점 등이 입지 근거로 제시됐다. 법안에는 발전소 폐지·전환으로 고용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무전환 지원, 폐쇄지역 산업전환 지원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사업 범위를 발전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보급, 기존 전원의 전환, 연구·기술개발, 해외 에너지사업까지 포함하며, 출범 시 기존 5개사를 해산하고 재산·권리·의무·직원·사업을 포괄 승계하도록 했다.
발전공기업 5사 체제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유지돼 온 발전 부문의 기본 틀로, 통합 법안은 공기업 지배구조와 석탄화력 감축 지역 대응이 함께 다뤄지는 사안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다.
한국에너지공단은 9월 29일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제감축실적(ITMOs) 확보를 목적으로 '국제감축실적 비전 동행'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2026년 에너지 분야 국제감축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8개사(투자 지원: 핑거, 본 타당성조사 지원: 그리너리, 리코·스마트파워,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에코시안, 한백·씨에스텍·웨더피아)가 참석했고 공단과 선정기업 간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공단은 파리협정 6조 기반 국제감축사업 실행 가이드,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사업비 회계 및 정산 실무로 구성된 실무교육을 제공했다. 공단은 2026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분야 레디니스 사업을 본격화하며 양자협력·타당성조사·투자 지원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프로세스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범 기후행동이사는 참여 기업과의 소통과 지원 체계 강화를 언급했다.
6시간 전
한국석유관리원은 9월 29일 이사회보고를 통해 '2026년 ESG 추진계획 및 중장기 전략'을 최종 확정했다. 관리원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이중중대성평가를 거쳐 핵심 ESG 이슈를 도출하고, 3대 전략 방향과 12대 전략과제, 35개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세부 과제로는 미래에너지 사업 확대, 안전보건경영 고도화, 협력사 ESG 지원, 내부통제 강화 등이 포함되며 9월에는 전 직원 대상 ESG 내재화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100점 만점의 'K-Petro형 ESG 경영지수'를 고도화해 81개 세부지표를 관리하고 주요 사업의 핵심위험지표(KRI)로 성과와 위험요인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최춘식 이사장은 ESG를 기관 고유사업과 연계해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으며, 관리원은 2030년까지 ESG 경영 수준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6시간 전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791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4분기 추가 소요 재원 791억원 중 농업용은 660억원, 어업용은 131억원이 투입되며, 농업용은 농기계 3종 면세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유 등에, 어업용은 면세경유 지원에 활용된다. 이 제도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88억원으로 편성돼 지난 3월부터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보조해 왔다. 지난 5월에는 면세경유 지급한도를 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상향했다. 9월 4주 기준 면세경유는 리터당 1401원으로 2월 말 1122원 대비 24.9%, 면세등유는 1115원에서 1386원으로 24.3% 상승했다.
6시간 전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은 29일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대상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221638이며 의원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현행법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성과급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해당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그러나 기업 세액공제 기준은 총급여 8000만원 미만인 반면 근로자 소득세 감면은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를 제외해 기준 불일치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급여 7000만원 초과 8000만원 미만 근로자도 경영성과급 소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6시간 전
성균관대 에너지학과 유선빈 교수 연구팀이 일본 규슈대, 베이징사범대-홍콩침례대와 공동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팀은 일본 전역 소비자 51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드론 배송 수용 여부를 좌우하는 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배송 속도와 비용뿐 아니라 안전한 운영 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가치가 수용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 성과는 물류·수송 분야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6시간 전
국회 정무위원회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이 29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연구실에서 개발한 지능형 로봇을 산업현장과 생활공간에서 시험하고 성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개발에 집중돼 있던 지원정책을 실증·성능평가·상용화 단계까지 확대하는 것이 취지다. 발의에는 최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1명이 참여했다.
6시간 전
한국석유관리원은 29일 이사회 보고를 통해 '2026년 ESG 추진계획 및 중장기 전략'을 최종 확정했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이중중대성평가를 거쳐 핵심 ESG 이슈를 도출하고 3대 전략방향, 12대 전략과제, 35개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실행과제에는 미래에너지 사업 확대, 안전보건경영 고도화, 협력사 ESG 지원, 내부통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K-Petro형 ESG 경영지수(100점 만점)'를 개선해 81개 세부지표를 관리하고 주요 사업의 핵심위험지표(KRI)로 성과와 위험요인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석유관리원은 2030년까지 ESG 경영 수준을 지속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6시간 전
지난 24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 현재 중국산 완성차에는 100%가 넘는 관세와 소프트웨어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 자동차 업계와 전미자동차노조(UAW)는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글로벌데이터는 중국 브랜드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21년 15%에서 2026년 2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고, 마크라인즈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기차 판매 비중은 세계 평균 16%, 중국 34%, 미국 6%였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지난 17일 'HMG 테크 탤런트 포럼 2026'에서 미국이 관세 등 보호 장치를 유지하지 않으면 유럽처럼 중국 브랜드가 대거 유입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중국 브랜드 전기차 가격이 주요 시장에서 30~40% 저렴하다고 언급했다. 관세 장벽이 없는 영국은 올 초 등록 신차의 15%가 중국산이었고, EU에서도 중국 브랜드 비중이 올해 7월 11.2%를 넘어섰다.
6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