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 · EnergyNews 요약
전기신문은 2026년 10월 2일자 사설에서 이번 국정감사가 전력공기업 적자·성과급 등 쟁점에 머물지 말고 에너지 정책 현안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국회가 점검할 과제로 첫째, 전력망 확충을 가로막는 주민 수용성 갈등과 인허가 규제를 해소할 입법·보상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둘째로 요금 결정 체계의 독립성 확보와 정책비용의 투명한 분리 평가를 포함한 전력시장 구조 정상화를 꼽았다. 셋째로 태양광·풍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용량시장 개편, 실시간 시장 도입, 가격입찰제 정착, ESS 등 유연성 자원 확대를 거론했다.
사설은 AI와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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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품질 개선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사장은 인허가·보상·철거·부지조성·공사 절차를 병행해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도심권 주택은 내년부터 착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품질 측면에서는 디자인·서비스·공간 개선을 통해 민간 브랜드 수준의 가치를 구현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마감재·디자인 차이를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역세권 등 우수 입지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중산층 거주가 가능하도록 평형 구성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건설 방식과 관련해서는 모듈러 공법 확대를 통해 건설 인력 고령화에 대응하고 품질·생산성·공급 속도를 함께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LH의 공공주택 공급 일정 단축과 모듈러 공법 확대 방침은 건설·설비 발주 물량과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이번 발언은 국정감사 답변 수준으로, 구체적인 물량이나 사업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석유와 천연가스의 개발·비축·도입 기능을 연계해 국가 에너지 전략과 산유국·글로벌 에너지 기업에 대한 국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산업통상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이달 중 통합 논의를 위한 TF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시를 통해 통합 관련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사 노조의 반발, 60조원대에 이르는 재무 부담 처리 방안, 통합 본사 유치를 둘러싼 대구와 울산의 경쟁이 과제로 지적된다.
10월 12일
전기신문 칼럼은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을 사례로, 어떤 성과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보상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될 때 생기는 문제를 제기했다. 칼럼은 같은 질문을 기후정책에도 적용한다. 정부는 탄소 감축을 넘어 산업 경쟁력 제고와 녹색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K-GX 전략은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투입해 1000조원 규모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칼럼은 산업계의 녹색대전환이 목표이고 정부의 재정·금융 지원은 기업의 투자와 전환을 유도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막대한 투자 비용과 전환 과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10월 12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에너지 등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민생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에너지·식재료·교육·주거 등 서민 가계 부담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복지시설 및 생활 필수품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 담합 처분시효 연장 등 제도적 장치를 확충할 계획이다.
10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냉매 부문 배출량은 3,628만톤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전력·산업·수송·건물·폐기물·농축수산 등 8개 부문 가운데 냉매 부문이 증가율 1위를 기록했으며, 냉매 배출량은 7년 연속 늘었다. 정부는 증가 배경으로 콜드체인 산업 성장과 오존층파괴물질(ODS) 규제에 따른 HFC 대체 수요 증가를 제시했고, 증가율이 전년 4.5%보다 둔화된 점은 키갈리 의정서에 따른 단계적 감축의 효과로 언급했다. HFC 냉매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키갈리 개정의정서는 174개국이 비준했으며, 지난달 뉴욕에서 1억 달러 규모 민간 펀드와 함께 '키갈리 동맹'이 재가동됐다.
2시간 전
정부는 지난 9월 4일 발전 5사를 1개사로 통합해 '(주)한국발전'을 설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통합 준비에 착수했다. 박해철 국회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발전 5사 및 자회사·협력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통합 찬성 의견은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 상태가 불안하다는 응답은 전체 66.8%로, 발전사 정규직 38.5%, 자회사 정규직 77.6%, 협력·외주업체 종사자 91.4%였다. 통합 관련 정보를 공식적으로 안내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협력·외주업체 종사자가 63.4%로 가장 높았고, 설문에서는 고용승계·고용보장 명문화와 당사자 참여 절차에 대한 요구가 제시됐다.
2시간 전
광명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회 광명시 기후회의 사전토론회'를 열고 시민과 공직자 50명이 참여해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 손봉희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 부소장이 '시민과 함께 실천하는 광명시 탄소중립 정책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광명시가 2026년 추진한 탄소중립 이행 실적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다섯 개 모둠으로 나뉘어 건물·수송·농업·폐기물·흡수원·시민참여 등 6개 영역별 정책을 검토했다. 광명시는 사전 토론회에서 수집한 제안을 검토해 오는 23일 오전 10시 열리는 본회의로 연결하며, 시민대표가 주요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해 행정의 노력과 시민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4시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축 매입임대 사업 확대로 수도권 약정 접수 물량이 제도 개선 전(4~7월) 대비 8월 이후 월평균 63% 증가했다고 10월 11일 밝혔다. 같은 기준으로 서류 통과는 49%, 심의 통과는 162%, 약정 체결은 482% 늘었고 서울 약정 체결은 334% 증가했다. LH는 7월부터 민간사업자 초기 사업비 지원 강화와 공정률 연동 공사비 지급 제도를 시행했고, 수도권 실무 인력을 199명에서 282명으로 늘렸다. 올해 약정 물량 중 수도권 4만가구, 서울 1만가구 이상을 연내 착공해 내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며, 향후 3년간 서울 공급 예정 물량은 청년 1만4558가구, 신혼부부 3398가구, 기타 2572가구 등 총 2만528가구다. 서울 청년 매입임대 경쟁률은 2020년 44대 1에서 2025년 130대 1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0.9대 1에서 6.7대 1로 상승했다.
18시간 전
정부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동시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다배출 5대 업종의 공정 혁신을 추진하며, 철강은 수소환원제철 실증(~'30)과 상용화('37~)를 목표로 한다. 2030년까지 태양광 87GW, 풍력 9GW 등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위해 부지를 발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경쟁입찰 일원화로 개편한다. 전기차·배터리, 태양광·풍력, SMR, 전력기기·반도체, 히트펌프, 수소, CCUS 등 10대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기후테크 기업 200개사를 4년간 선정 지원하며 GX 전문인력 7만 명(청년 5만 명)을 양성한다. 재원은 2026~2035년 10년간 정부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을 합친 1,000조원+α 규모이며,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예비분(MSR) 도입, 자발적 탄소시장(VCM) 신설('26년 법제정), 기후보험 단계적 도입('27.상반기) 등이 포함된다.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