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 · EnergyNews 요약
고용노동부는 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는 보험급여 청구와 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 시 변호사·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업무상 질병 등의 산재 신청에서 권리 구제가 수월해질 것으로 설명했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절차는 하위법령으로 정해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가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들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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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은 9월 16일(현지시각) 100MW 이상 대형 전력 소비처에 인프라 증설 비용을 물리는 기준을 주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는 '요금납부자 보호법'을 417대 3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상원에서는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송전망 증설비 전액을 직접 부담시키는 초당적 합의안이 새로 발의됐다고 블룸버그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다만 상원에서는 관련 절차 표결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 논의의 쟁점은 AI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른 전력망 투자 비용의 분담 주체다.
대규모 전력 소비처의 전력망 증설 비용 분담 기준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계약과 송전망 투자 비용 배분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9월 3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조달의 날' 기념식에서 혁신제품 공공조달 활성화 기여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0월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선도형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에 물·기후테크 분야를 신설해 전담 협업기관으로 참여했다. 사업 참여 첫해인 올해 1·2차 사업을 통해 총 10개 물기업이 11개국 15개 실증지에서 약 27억원 규모의 해외 실증과제를 추진하게 됐다. 1차 사업에서는 지능형 누수관리 시스템, 스마트 물관리 수질 계측기 등 6개 제품이, 2차 사업에서는 평막모듈 여과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기반 고농도 유입하수 관리 솔루션 등 4개 제품이 선정됐다. 수자원공사는 해외 실증부터 후속 수출 연계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1일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9월 25일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 155일간 방향성 전기강판(GOES) 및 관련 가공품에 대한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효했다. 기존 덤핑방지 조치만으로는 역내 철강 및 변압기 부품 산업 보호 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대상 변압기에 포함된 내부 철심(코어) 중량 1톤당 1140유로의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되며, 수입업자는 변압기 내 철심 중량을 톤 단위로 신고해야 한다. EU 27개국은 미국에 이어 국내 변압기 수출이 두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2026년 8월 기준 수출 규모는 6200만 달러(3.6%)다. 초고압 변압기 등을 수출하는 국내 전력인프라 기업들은 수익성 영향과 수주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EU 집행위와의 협의와 유럽 통관기준의 명확한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10월 1일
한국전기연구원(KERI)은 1일 창원본원 대강당에서 제16대 강상희 신임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6년 9월 29일부터 2029년 9월 28일까지다. 강 원장은 취임사에서 '국가 전력 정책 핵심 싱크탱크 도약'을 핵심 경영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에너지 전환과 전력수급 상황에서 KERI가 객관적이고 신뢰받는 제3의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기술과 전력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이 1일부터 축산환경 문제를 협업으로 개선한 현장 사례를 발굴하는 공모를 진행한다. 가축분뇨와 악취, 수질오염, 주민 갈등 등 한 부서나 기관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 대상이다. 환경부서와 축산부서가 제도·행정절차를 함께 개선한 사례부터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농가, 주민, 대학 등이 공동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한 사례까지 모집한다. 성과가 확인된 협력모델은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 다른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홍보 자료로 확산할 계획이다.
10월 1일
한국과 메콩 5개국이 메콩강 유역의 홍수·가뭄·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확대한다. 협력 분야는 디지털 물관리, 기후회복력, 자연기반해법, 통합물관리를 중심으로 한다. 이전 세 차례 포럼과 고위급 대화가 국가별 물관리 현안과 협력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던 것과 달리, 이번 포럼에서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조사·연구, 시범사업, 기술교류, 역량 강화 등 구체적인 협력수단이 제시됐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녹색기후기금(GCF),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개발협력 기관이 언급됐다.
10월 1일
산업통상부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1일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전략투자 사업 3건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3건은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 'Project Star',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Project Power',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Project North'다. 'Project Power'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포함한다. 이번 계획은 2025년 7월 한미 무역합의를 배경으로 한다.
10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성군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바이오매스 기반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추진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율은 50%로 총사업비는 90억원이다.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마을에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과 임목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설치된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200㎾급 열병합발전 연료로 사용돼 전력과 열을 동시에 공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당초 전국 5개소 선정을 계획했으나 강원 고성군, 경기 이천시, 경북 안동시 등 3개소가 선정됐으며, 도는 연간 약 9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10월 1일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북부회는 지난달 29일 도회 회의실에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윤리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했다. 주요 사업으로 무등록 시공 금지 홍보용 로고젝터 제작·설치, 회원사 대상 불법행위 신고 안내, 홍보 전단지 제작·배포, 관할 시·군청과 프랜차이즈 기업·건설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한 전기공사 분리발주 협조 활동 등이 추진됐다. 경기도북부회는 양주경찰서 및 동두천경찰서와 협의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로고젝터 8대를 설치했으며, 로고젝터에는 등록업체 이용 안내와 경찰서 생활안전 홍보 문구가 함께 담겼다. 회의 후 윤리위원들은 양주시 옥정중심상가로 이동해 로고젝터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홍보 전단지를 배부했다. 진종권 윤리위원장은 무등록 전기공사와 불법시공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홍보와 계도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4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