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고용노동부

한국,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 종합 2위…웹기술 5연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이 금메달 4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6개, 우수상 16개를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의 종합점수는 253점으로 개최국 중국(260점)에 이어 2위였고, 대만 247점, 스위스 244점, 프랑스 237점이 뒤를 이었다. 2024년 프랑스 리옹 제47회 대회(금10·은13·동9·우수상11, 232점)와 비교하면 금메달은 6개 줄었으나 종합점수는 21점 올랐다. 웹기술, IT네트워크시스템, 클라우드컴퓨팅, 모바일앱개발, 소프트웨어테스팅, 정보통신망설비 등 ICT 6개 직종에서 금 1개·은 4개·동 1개를 따냈고, 웹기술에서는 삼성전자 손현빈 선수가 5회 연속 금메달을 기록했다. 산업제어(박지민, 삼성중공업)와 광전자기술(유예찬, 삼성전기), 헤어디자인(김조영)에서도 금메달이 나왔으며, 한국은 전체 64개 직종 중 50개 직종에 56명을 파견했다. 차기 제49회 대회는 2028년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린다.

9월 28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 4년제 '후학습 통합과정' 신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계고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생의 후학습 모델을 확대·개편하고 2027년도 운영대학 4곳을 선정했다고 9월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문대 고숙련과정(P-TECH)을 마친 뒤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방식이었으나, 내년부터는 4년제 대학에서 전문학사와 학사 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4년제 통합과정'이 신설되며 첫 운영기관으로 인제대학교와 한국공학대학교가 선정됐다. 경력개발고도화 과정에는 전자기기하드웨어개발 등 분야에서 인천대학교가 추가돼 기존 11개 대학에서 확대되고, 대학원 석사과정은 반도체 기술인재경영 분야의 수원대학교가 추가돼 기존 3개에서 늘어난다. P-TECH는 한국폴리텍대학 등 52개 기관이 운영한다. 공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역성장엔진산업 분야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의무 적용이 없는 자율형 과정을 전면 허용하고, 훈련비 상향과 비수도권 4년제 대학 중심의 훈련기관 확대, 지역정착지원금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9월 28일

정책·규제·탄소전자신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5년 새 2배…정신질환 산재 승인율은 하락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23일 공개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1년 7774건에서 지난해 1만6373건으로 11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신질환 산업재해 승인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같은 기간 71건의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고용부, HL만도 평택공장 산업안전법 위반 138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HL만도 평택공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해 원·하청에서 총 1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86건은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52건에는 총 2억8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청에서만 125건이 적발돼 81건은 사법처리, 44건에는 2억6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안전보건규칙 위반 78건 중 26건은 지난 7월 22일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유형인 '끼임' 관련 위반으로, 인터락 작동을 해제한 상태에서 설비를 가동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이 밖에 추락·감전·부딪힘 등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된 안전보건규칙 위반 52건도 적발됐다.

9월 21일

태양광·풍력전기신문

BEP, 고용노동부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6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돼 지난 10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 인증식에서 대통령 명의 인증패를 받았다. BEP는 지난해 29명을 신규 채용했고 이 중 만 34세 이하 청년이 여성 10명 포함 15명이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구성원 108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전체 구성원 중 여성 비율은 34.3%, 평균 연령은 만 35세다. 자율출퇴근제와 주 1회 선택형 재택근무, 무제한 휴가제, 성과 공유형 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며 2024년 ISO 14001, 2025년 ISO 45001 인증을 취득했다. 2020년 1월 영업을 시작한 BEP는 전국 500여개 태양광발전소와 BESS 등 1.5GW 규모 재생에너지 자산을 운영하고 전기차 충전 브랜드 '워터'를 운영하고 있다.

9월 11일

효율·산업 탈탄소전기신문

김영훈 고용장관, 울산 조일공업 방문…자동화·미래차 전환 현장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11일 울산 북구의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조일공업을 방문해 공정 자동화와 미래차 사업전환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조일공업은 2007년부터 프레스·용접 등 주요 생산공정에 로봇 자동화를 도입했으며,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팩 케이스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일공업의 고용은 최근 4년간 37% 증가했다. 간담회에서 노사는 숙련인력 직무전환, AI 전문인력 확보, 새로운 설비에 맞는 안전기준 마련 등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울산 지역 자동차 부품 협력기업들의 미래차 전환 현황과 지원 과제를 설명했다.

9월 1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2026년 2분기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 비중 44.3%→33.6%로 하락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전체 사망자는 전년 동기 287명에서 253명으로, 하청 노동자 사망자 비율은 44.3%에서 33.6%로 감소했다. 다만 연간 누적으로는 지난 한 해 전체 사망자가 605명으로 전년 589명보다 늘었고, 하청 노동자 사망자 수는 2024년 281명, 2025년 282명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2022년부터 2026년 2분기까지 누적 기준 업종별 비중은 건설업 48.7%, 제조업 28.4%였으며, 사고 유형은 '떨어짐'이 40.1%로 가장 많았다.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적발 건수는 2021년 1,157건에서 2025년 569건으로, 과태료는 73억2000만원에서 31억4000만원으로 줄었다. 김주영 의원은 사전 안전조치로 예방 가능한 사고 비중이 높다며 현장 안전 강화와 원·하청 구조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9월 11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청년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청년 기준 34세 이하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대통령령상 청년 나이 기준인 15세 이상 29세 이하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됐으며,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18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국무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공무직위원회 실무위원회는 30명 이내, 발전협의회는 20명 이내, 분야별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 임명·위촉과 회의 소집 절차도 규정됐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공무직과 기간제·파견·위탁용역 근로자 등의 처우를 논의하는 노정협의 기구다.

9월 8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공공부문 2차 도급 원칙적 금지…고용유지·승계 입찰조건 반영

고용노동부는 9월 8일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단순노무용역·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민간위탁 등에 각각 적용되던 보호기준을 통합했다. 지침에 따라 공공부문 업무를 수주한 업체의 2차 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상 예외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원도급자는 외부위원 40% 이상을 포함한 5인 이상 적정심사위원회 심사와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야 한다. 발주기관은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고용유지·승계를 입찰 조건에 반영해야 하며, 노무비는 전용계좌로 별도 관리하고 위반 업체에는 계약 해지·해제와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가 적용된다.

9월 8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HL만도 중대재해 유가족, 사고조사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HL만도 중대재해 사고조사 과정 및 결과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사고 유가족이 참석해 발언했다. 유가족은 고용노동부가 아들의 사망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기자회견 현장을 담은 사진 보도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산재 취약계층 국선대리인 지원 법적 근거 신설

국회는 9월 3일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를 입은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때 국가 지원을 통해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국선대리인 지원에 관한 제126조의2를 신설한다. 국선대리인의 지원 요건과 대상, 지원범위,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 등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안가결된 뒤 같은 달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됐다.

9월 3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산재 취약계층 노동자 무료 법률 지원…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고용노동부는 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는 보험급여 청구와 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 시 변호사·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업무상 질병 등의 산재 신청에서 권리 구제가 수월해질 것으로 설명했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절차는 하위법령으로 정해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가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들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3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발표…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공장 신설 반대는 쟁의 대상 제외

고용노동부는 9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을 발표하고,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반대는 의무적 교섭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에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가 주주 등 제3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으로 특정한 성과급 요구는 교섭이 가능하다고 봤다. 공장 신설·매각이나 현대차 로봇 '아틀라스' 투입 같은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는 쟁의 대상이 아니지만, 정리해고·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는 의무적 교섭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가 이런 요구에 대한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으며, 노조가 요구를 지속하면 노동위원회는 조정 중지 대신 각하 처분과 같은 행정지도를 내릴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판단기준과 사례를 제시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9월 3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고용노동부 2027년 예산안 38조9537억원 편성

고용노동부는 1일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4% 증가한 38조953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4조3320억원으로 전년보다 26.7%, 특별회계는 3089억원으로 59.2% 줄어든 반면 기금 지출은 34조3128억원으로 10.6% 늘었다. 청년 분야에서는 3793억원 규모의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해 청년 16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65만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K-디지털트레이닝 예산을 5213억원에서 6089억원으로 늘려 AI 훈련 인원을 1만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한다. 사회안전망 분야에서는 두루누리 사업에 7140억원을 편성해 지원 인원을 108만3000명에서 179만9000명으로 늘린다. 산업재해 예방 분야에서는 안전일터 조성지원에 1768억원, 화재·폭발 취약 300인 미만 사업장 2400개소 시설·장비 지원에 401억원을 배정하고 산재보험급여를 8조1463억원에서 8조6246억원으로 늘린다.

9월 1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대전 물류·운수 고용지원 '버팀이음' 2차 참여기업·근로자 모집

이노폴리스벤처협회는 고용노동부, 대전광역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 추진하는 '대전 물류·운수 고용위기 극복 프로젝트(버팀이음)'의 '이음 2차' 참여기업과 근로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2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규 채용된 근로자로, 대전 물류·운수·창고업에서 대전지역 전 산업으로 이·전직했거나 전국 전 산업에서 대전 물류·운수·창고업으로 이·전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선정된 근로자는 대전 지역화폐 총 100만원을 50만원씩 2회에 걸쳐 받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은 1인당 총 3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10만원씩 3회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지원금 지급에는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전제되며, 고용유지기간 내 퇴사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신청은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대전 버팀이음 공식 홈페이지에서 기업이 사업장 단위로 일괄 접수하며, 근로자 개별 신청은 지원되지 않는다.

8월 31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고물가에 6월 실질임금 0.1% 감소…석 달째 마이너스

고용노동부는 27일 '2026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6년 4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6월 341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341만4000원) 대비 0.1% 감소해 4월부터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분기 실질임금은 337만원으로 전년(339만8000원)보다 0.8%(2만8000원) 줄었으며, 같은 기간 명목임금은 403만6000원으로 2.1% 늘었으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0%로 이를 웃돌았다. 7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71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22만6000명(1.1%) 증가했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1만9000명(4.6%)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제조업 종사자는 377만명으로 1만4000명(0.4%), 건설업은 140만2000명으로 3000명(0.2%) 늘어 23개월 연속 감소세가 꺾였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