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정부 주도 전력정책 확대에 민간 역할 축소 우려

전기신문 김진후 기자는 최근 정부 전력정책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넘어 사업 주체와 거래 방식, 가격까지 설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계통 여건 반영이라는 취지와 달리 국가균형발전·인구감소지역 등 정책 요소를 소매요금에 반영한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전했다.

또 PPA 매칭 플랫폼에 정부의 망 이용요금 지원이 결합되면서 같은 영역을 준비해온 민간 사업자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정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는 정책이 이어질 경우 전기요금 상승을 전제로 형성된 PPA의 장기 가격 경쟁력 판단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입찰가격과 전기요금, PPA, 계통정책을 분리해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칼럼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