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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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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제약 발전사, LMP 도입 앞두고 '이중 부담' 우려

한국전력은 26일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를 열고 지역별 도매가격제(LMP) 도입 등 전력시장 효율화로 절감한 전력구매비를 지역별 전기요금 할인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소요 재원은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LMP는 송전제약 발생 시 수도권에 높은 가격을, 전력이 남는 비수도권에 낮은 가격을 도매시장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동해안 민간 석탄발전 3사의 올해 상반기 이용률은 삼척블루파워 23.3%, 강릉에코파워 28.5%, GS동해전력 26.1%로 모두 20%대에 그쳤고, 울산·경남 통영·충남 당진 등 비수도권 LNG 발전소도 계통 병목과 재생에너지 증가로 출력제약을 겪고 있다. 2024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송전제약 PPA'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거래 물량·인접 범위를 정할 후속 고시는 2년째 나오지 않았고, 지난 6월 제정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에서도 LNG 발전은 PPA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사는 미국의 재무적 송전권(FTR), 독일의 리디스패치, 영국의 밸런싱 메커니즘을 해외 사례로 소개하며 국내에는 가격차 위험 헤지수단이 사실상 없다고 전했다.

8월 27일

[기자의눈] 정부 주도 전력정책 확대에 민간 역할 축소 우려

전기신문 김진후 기자는 최근 정부 전력정책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넘어 사업 주체와 거래 방식, 가격까지 설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계통 여건 반영이라는 취지와 달리 국가균형발전·인구감소지역 등 정책 요소를 소매요금에 반영한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전했다. 또 PPA 매칭 플랫폼에 정부의 망 이용요금 지원이 결합되면서 같은 영역을 준비해온 민간 사업자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정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는 정책이 이어질 경우 전기요금 상승을 전제로 형성된 PPA의 장기 가격 경쟁력 판단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입찰가격과 전기요금, PPA, 계통정책을 분리해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칼럼의 결론이다.

8월 27일

전력시장·요금에너지데일리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공개… 남부권 최대 18원 인하 전망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산업용 전력은 국가 전체 전력 사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 요금제가 적용되면 지역별로 요금 차이가 발생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이 밀집된 남부권은 2025년 산업용 전력 평균단가 181.9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최대 18원까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력시장 지역별 가격제와 함께 연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