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만도 사망사고 사과 기자회견 무산…유가족 항의로 입장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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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산업기술 해외유출 120건…47.5%는 집행유예·재산형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정보기관이 적발한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은 총 120건이며, 이 중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6건(30%)이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 2025년 19건이고 올해는 7월까지 13건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산업기술 유출이 중소기업 70건(58.3%), 대기업 40건, 대학·연구소 등 10건 순이었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대기업 21건(58.3%), 중소기업 11건, 대학·연구소 등 4건이었다.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 45건, 디스플레이 24건, 전기전자 13건으로 세 분야가 전체의 68.3%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은 162명 중 집행유예 62명, 재산형 15명으로 총 77명(47.5%)이 실형을 받지 않았으며,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이후 법원 접수 인원은 2021년 32명에서 2025년 83명으로 늘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기술유출 적발 건수와 양형 통계가 국회 자료로 공개됐으며,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집행 실태가 쟁점으로 제시됐다.
정책·규제·탄소의 다른 소식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한국, ISO 이사국 2027~2029년 임기 연임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은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년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2027~2029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재선출됐다. 이번 선출은 인도, 오스트리아 등과의 경쟁을 거쳤으며, 한국은 향후 3년간 ISO의 전략·예산과 주요 표준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ISO 이사회는 주요 활동 계획과 중앙사무국 예산 승인, 사무총장 등 임원 선출, 기술관리 관련 결정을 관장하고, 상임이사국 6개국을 포함해 그룹별로 구성되며 한국은 그룹2 내 이사국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AI·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 선도와 표준 개발 전단계의 디지털 전환 논의 참여,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개발도상국 표준역량 강화를 위한 ISO 공식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5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부산시, 2027년 국비 확보·세계디자인수도·부울경 협력 동시 추진
부산시는 10월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 주요 국비 사업 10개를 제시했다. 제시된 사업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 플랫폼 구축, 국립 양자혁신센터 설립, 국산 복합소재 기반 차세대 항공기 대형 동체 기술개발이 포함됐다. 시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북항 복합형 돔 아레나 조성,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으며, 앞서 9월 2일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협의회, 9월 30일 여야정 회의를 개최했다. 부산시는 부산디자인진흥원과 함께 2일부터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파빌리온 디자인 국제공모전' 참가 신청을 26일까지 받아 2단계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1일 아스티호텔에서 울산시·경상남도와 '2026 부울경 경제동맹 정책포럼'을 열고 관계자와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해 초광역 협력 거버넌스 전략을 논의했다.
15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뉴욕기후주간 2026: 선언에서 계약·전력화·회복탄력성으로 이동
WBCSD는 50개국 기업 리더 500명 이상을 조사한 'Business Breakthrough Barometer 2026'을 통해 야심이 주도하던 지속가능성 시대가 끝나고 있다고 밝혔다. RMI는 뉴욕기후주간에 SAF·해운연료 북앤클레임 등록체계 통합을 발표했고, 150개 이상 기업이 해당 체계를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철강·시멘트·콘크리트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COP31 공동 의장국 튀르키예와 호주를 중심으로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력 비중을 현재 23%에서 2035년 35%로 높이는 '35-by-35' 구상이 논의됐으며, IEA는 특별보고서에서 비용 경쟁력 있는 전기화 잠재력을 모두 활용하면 2035년 전력 비중이 33%까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S&P Global Sustainable1은 세계 최대 기업 1200곳이 적응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50년까지 누적 피해가 28조달러(약 3경76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경제성 있는 적응·회복탄력성 투자 규모를 향후 25년간 최소 1조2000억달러(약 1610조원), 연평균 910억달러(약 122조원)로 제시했으며 실제 투자는 잠재력의 21% 수준이라고 밝혔다. 제프리스의 아니켓 샤는 연간 감축 필요량이 약 500억 톤인데 데이터센터는 배출원 상위 5위 안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7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LH, 고양대곡·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2029년 착공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대곡지식융합·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추진하며 2029년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2일 밝혔다. 두 지구는 '주택공급 확대방안(8·8)' 후속 조치로 2024년 11월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에 선정됐고, 주민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지난달 22일 지구지정 고시됐다. LH는 지구지정 전인 지난 5월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사 선정을 마쳐, 선후 절차 병행으로 사업 기간을 통상보다 약 4개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영향평가를 거쳐 하반기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두 지구 전체 면적은 약 387만㎡, 공급 주택은 총 2만3400호로, 고양대곡지식융합이 약 199만4000㎡·9400호, 의왕오전왕곡이 약 187만6000㎡·1만4000호 규모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환경공단, EU CBAM 대응 컨설팅 공급망 단위로 확대
한국환경공단은 2일 CBAM 대응 컨설팅을 지원받는 경북 경주 홍덕산업 건천공장을 방문해 생산공정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공단은 지난 8월부터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까지 총 160개 기업을 지원했고 올해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대상 제품의 생산과정 탄소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전환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에 들어섰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연간 신고와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다. 공단은 올해 대기업을 포함한 공급망 단위로 지원 범위를 넓혔으며, 윤용희 기후환경이사는 확정기간 진입으로 기업의 실질적 비용부담을 살펴볼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9월 전국 강수량 26.4mm…평년의 17%로 역대 두 번째 최저
기상청이 발표한 '2026년 9월 기후특성'에 따르면 9월 전국 강수량은 26.4mm로 평년(155.1mm)의 17.0%에 그쳤다. 이는 1973년 이후 1982년(20.6mm)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기록이며, 지난해 228.8mm의 약 9분의 1 수준이다. 전국 평균기온은 21.7℃로 평년(20.5℃)보다 1.2℃ 높아 2020년대 들어 6년 연속 평년을 웃돌았으나, 2024년 24.7℃·2025년 23.0℃·2023년 22.6℃보다는 0.9~3.0℃ 낮았다. 9월 전국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12.8일로 1974년 이후 여섯 번째로 많았고, 전북 19.2일·경남 18.5일·수도권 16.5일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강수량은 평년의 72.7%였고, 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 26개 중 국내에 영향을 준 것은 제6호 '장미' 1개였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산업부 "알뜰 정산차액 조항 제외, 손실보전책 철회 아니다"
산업통상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석유제품 판매 최고가격제 고시 초안에서 알뜰주유소 손실보전 조항을 제외해 1600억원대 정산분쟁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경제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운영규정 초안을 근거로, 초안 제5조 제6항의 알뜰주유소 정산차액 조항이 최종안에서 빠지고 제8조의 정유사 손실보전 근거만 남았다고 보도했다. 산업부는 해당 조항이 알뜰 운영사 지원 목적이 아니며, 일부 정유사가 알뜰 운영사 공급 물량을 원가가 아닌 기존 MOPS 계약단가 기준으로 정산받기를 희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인정하면 정유사가 실제 원가보다 많은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조항을 제외했다는 것이다. 1600억원대 정산분쟁은 정유사와 알뜰 운영사·주유소 간 공급계약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정유사는 3월 1~12일 거래에 3월 전체 MOPS 평균을, 알뜰주유소 업계는 1~12일 평균가격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환경공단, EU CBAM 대응 컨설팅 올해 100곳 지원
한국환경공단은 2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컨설팅을 받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해 제도 이행 여건과 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윤용희 기후환경이사는 경북 경주시 홍덕산업 건천공장에서 생산제품과 공정, 컨설팅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환경공단은 지난 8월부터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을 진행하며 배출량 산정·검증 등 절차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까지 총 160개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했고 올해는 100개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범위는 개별 기업에서 원료·소재 등 공급망 앞단 배출량까지 포함하는 공급망 단위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