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전력, 신규 LNG보다 태양광·ESS가 적기 공급 유리

국감서 한전 25조원 전기요금 선납 제안·원전 기술료 쟁점화

2026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국전력의 전력망 투자 재원과 재무구조, 한국수력원자력의 해외 원전 리스크가 다뤄졌다. 한전이 삼성전자에 20조원, SK하이닉스에 5조원 등 총 25조원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으나 두 회사 모두 거절했고, 한전은 2027년 말 한전채 발행한도가 5배에서 2배로 낮아지는 상황에 대응한 '자체 재무 문제 해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연결 기준 부채 약 210조원 상황에서 자구노력과 함께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345kV 송전선로 약 20~25km 사업비는 약 1조4000억원으로, 한전 부담이 20% 미만이고 나머지 80% 이상은 두 기업이 부담하는 구조로 확인됐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웨스팅하우스 기술사용료는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330억원), 2기 합계 3억5000만달러(약 4660억원)이며, 미국 내 한국형 원전 건설 시 거론되는 1기당 최대 20억달러는 용역·핵연료 대가를 포함한 협상 상한 가이드라인이라고 김 사장은 설명했다.

한전채 발행한도 한시 완화가 2027년 말 종료되는 일정과 대규모 전력망 투자 수요가 맞물려, 요금 조정과 수요자 비용 부담 구조가 동시에 쟁점이 됐다. 해외 원전 수출의 기술사용료 규모가 국감에서 수치로 확인된 점도 후속 계약 협상의 참고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