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치 공개…GDP 0.38%p↑

전기신문 · 2026년 9월 28일 · EnergyNews 요약

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산림청은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실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9월 28일 공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협정 발효 10년 시점의 실질 GDP는 미가입 시나리오 대비 0.38%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간 성장률 상승분이 아닌 누적 효과다.

산업연구원은 발효 후 15년간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가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하고, 이 중 중소기업 기반 효과는 1조1000억~1조2000억원 규모로 분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은 같은 기간 농업 연평균 7100억원, 임업 606억원, 수산업 817억원 등 총 약 8500억원의 생산 감소를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수치가 일정한 가정에 기반한 잠정 전망치라고 설명하며, 설명회·간담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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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10월 6일

국감서 기후부·산하기관 ‘성남·경기 라인’ 인사 공방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 인사를 둘러싼 ‘성남·경기 라인’ 논란이 제기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부 정책보좌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전력거래소 이사를 거론하며 세 사람 모두 성남에서 시작해 경기도를 거쳐 캠프에서 활동한 뒤 현재 자리에 왔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실 요청 여부를 물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신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서류심사 8명 중 8위, 면접심사 5명 중 5위였는데도 단독 제청된 이유를 질의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여러 경로로 후보가 추천됐고 그중에서 판단했다고 답하며, 지역난방공사의 역할 변화와 환경·생태적 요소 고려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장 선임이 시험성적 순으로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며, 법정 절차 위반이나 평가 조작, 직무수행 자격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전력거래소는 열·전력 공급과 전력시장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관장·이사 인선 절차가 국정감사 쟁점이 됐다. 여야 주장과 장관 답변이 엇갈린 상태로 추가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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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한강환경청, 국가하천 CCTV 480개소에 AI 영상분석 적용

한강유역환경청은 소관 국가하천에 설치된 CCTV 480개소 전체에 AI 영상분석 기능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는 소프트웨어 개선을 통해 CCTV 114개소에 AI 기능을 적용했다. 나머지 366개소는 10월부터 AI 영상분석 장치를 추가 설치해 연내 전체 CCTV의 AI 감시체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홍수기 전까지 AI 기능 안정화를 추진한다. AI 영상분석 기능은 하천 내 사람과 차량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해당 위치와 감지 시각을 담당자에게 제공한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이용우 의원, 태양광 사업비 절감 요구…기후부 종합대책 마련 방침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렌터카 업계 녹색정책금융의 사후관리 부실과 태양광 사업비 절감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태양광 계약 단가를 kWh당 80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실제 사업비가 줄지 않으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태양광 설치비는 kW당 100kW급이 130만3000원, 20MW급이 105만8000원으로 약 19% 차이가 난다. 이 의원은 소규모 사업 공동발주, 인허가 기간 단축, 한전이 허수 사업 79개를 정리해 확보한 7.3GW 계통 여유의 준비된 사업자 중심 재배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부지 제공 실적 별도 평가, 기후부 내 태양광 사업비 절감 TF 구성을 제안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취지에 동의한다며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태양광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감서 반도체 산단 용수·녹색정책금융·전력수요 전망 쟁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고 호남·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녹색정책금융 지원 대상, 메가프로젝트 전력수요 전망 등을 질의했다. 이종배 의원이 호남 반도체 산단의 하루 65만t 용수 공급 가능성을 묻자 김성환 장관은 전력 6.3GW와 용수 65만t 모두 충분히 가능한 규모라며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안호영 의원은 용인 통합용수 공급사업 관로가 지나는 경기 광주시의 보상 요구와 화천댐 발전용수 약 45만t 공급 계획을 지적했고, 장관은 상생협의체 운영과 팔당 인근 취수구를 통한 공급 방식을 설명했다. 이용우 의원은 2022~2025년 녹색정책금융에서 렌터카 업계에 약 130억원의 대출 이자가 지원돼 CCUS 분야 약 30억원의 4.3배에 달했으나 실제 감축 성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의원은 2040년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전망이 4월 발표 당시 4GW에서 넉 달 뒤 11.9GW로 늘어난 점을 문제 삼았고, 김 장관은 수요 예측을 정밀화하겠으며 2040년 석탄발전 완전 폐지 로드맵은 전제라고 말했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정감사,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12차 전기본 쟁점화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 대책,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성환 장관은 서남권 반도체 산단의 용수 65만 톤과 전력 6.3GW 공급이 호남 재생에너지와 한빛원전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했으며, 야당 위원들은 한빛원전 2025년 이용률 84%와 지중 송전망 건설에 평균 4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들어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전력 공급 선로 구축 시기는 2029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앞당겨진 것으로 언급됐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반영 여부는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12차 전기본 전문가 위원 명단 비공개 이유로는 혼선 방지를 들었다. 이 밖에 발전 5사의 재생에너지 인력 증원(5년간 275명 요청 중 48명 증원), 신안우이 해상풍력 총사업비 약 7890억 원(30.2%) 증가, 태양광 인허가·허수 사업 정리 등이 지적됐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한-사우디, 에너지 넘어 전기차·AI·방산 협력 확대 논의

산업통상부가 후원한 '2026 한-사우디 비즈니스 투자 포럼'이 6일 서울에서 열려 양국 주요 기업인 25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사우디의 '비전 2030' 국가전략에 따른 산업 고도화와 경제 다각화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첨단산업, 통신·미디어·헬스케어, 유틸리티·자원·물류, 특구개발·건설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제안 설명과 1대1 상담이 진행됐다. 사우디 측에서는 전기차 회사 Ceer, 통신사 STC, 국영 방산기업 SAMI 등 약 20개사가, 국내에서는 약 90개사가 참석했다. 양국은 기존 인프라·에너지 분야 협력을 고도화하면서 전기차와 AI, 헬스케어, 방산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GCC FTA의 조속한 발효 등을 통해 제도적 토대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정감사서 12차 전기본 총괄위원 명단 공개 공방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철규·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전력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명단 공개를 요구했고, 나 의원은 자료제출 거부 사유가 국회법상 '국가 안위에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따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담당 실국장 설명을 인용해 명단이 공개되면 위원 개개인에 대한 로비가 있어 위원장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위원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공개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보호와 정책 투명성 사이 균형을 위해 현행 법과 규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해수부, 7일 기업·단체와 '해양환경 ESG'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오는 7일 기업과 단체 등이 참여하는 '해양환경 ESG'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간담회는 해양환경 분야에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참가 기관에 갯벌, 블루 카본, 해양생물 보호, 해양폐기물 저감, 자원순환 등 분야의 협력사업과 참여 방법을 소개하고, 기관별 관심 분야를 파악해 민관 협력사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2028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의 추진 방향과 기업 참여 방안도 안내한다. 해수부는 유엔 해양총회를 계기로 기업의 해양환경 보전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민관 협력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6일

정책·규제·탄소임팩트온

기아, 유럽 전기차 판매 비중 31.8% 목표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각) 유럽 교통환경단체 교통과환경(T&E)의 분석을 인용해 올해 1~8월 EU 배터리 전기차 판매가 164만대로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EU의 자동차 탄소 규제에 맞춰 완성차업체들이 저가형 전기차 모델을 늘리면서 전체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기아는 전기차 판매 비중 31.8%를 목표로 제시했으며, 르노와 폭스바겐도 판매 믹스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아는 지난해 서유럽에서 배터리 전기차 10만6000대를 판매했다.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