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정부,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치 공개…GDP 0.38%p↑
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산림청은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실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9월 28일 공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협정 발효 10년 시점의 실질 GDP는 미가입 시나리오 대비 0.38%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간 성장률 상승분이 아닌 누적 효과다. 산업연구원은 발효 후 15년간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가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하고, 이 중 중소기업 기반 효과는 1조1000억~1조2000억원 규모로 분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은 같은 기간 농업 연평균 7100억원, 임업 606억원, 수산업 817억원 등 총 약 8500억원의 생산 감소를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수치가 일정한 가정에 기반한 잠정 전망치라고 설명하며, 설명회·간담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