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본 원전 정책, 공론화위원회 출범…시민 숙의 후 정부 권고

에너지신문 · 2026년 10월 2일 · EnergyNews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공론화의 기본방향과 세부 절차를 설계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으며, 전력수급계획을 직접 확정하지는 않는다. 위원장은 은재호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가 맡았고, 기후부는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분야에서 추천받은 원전 비이해관계자 위원 8명을 위촉했다.

공론화는 시민참여단 구성과 학습·숙의 자료 준비를 거쳐 숙의토론, 공개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되며, 원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전문위원회가 정보 제공을 맡는다.

이 글에 나온 용어

전력수급기본계획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으로 필요한 전기의 양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발전소와 송전 설비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갖출지 정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하며, 몇 년 주기로 새로 만들면서 순번을 붙여 부릅니다. 계획에는 장기 전력수요 전망, 발전원별 설비 구성, 신규 설비의 건설 및 기존 설비의 폐지 일정 등이 담깁니다. 발전사업 허가, 송전망 투자 계획, 연료 도입 계획이 모두 이 계획을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전력산업 전반의 기준 문서 역할을 합니다. 입문자 입장에서는 개별 발전소 뉴스가 나올 때 그 근거가 어느 계획의 어떤 항목인지 확인하면 맥락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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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10월 4일

부산시, 2027년 국비 확보·세계디자인수도·부울경 협력 동시 추진

부산시는 10월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 주요 국비 사업 10개를 제시했다. 제시된 사업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 플랫폼 구축, 국립 양자혁신센터 설립, 국산 복합소재 기반 차세대 항공기 대형 동체 기술개발이 포함됐다. 시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북항 복합형 돔 아레나 조성,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으며, 앞서 9월 2일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협의회, 9월 30일 여야정 회의를 개최했다. 부산시는 부산디자인진흥원과 함께 2일부터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파빌리온 디자인 국제공모전' 참가 신청을 26일까지 받아 2단계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1일 아스티호텔에서 울산시·경상남도와 '2026 부울경 경제동맹 정책포럼'을 열고 관계자와 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해 초광역 협력 거버넌스 전략을 논의했다.

에너지 산업 관점에서는 부산시가 국비 확보 대상으로 제시한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 플랫폼 구축 사업이 주목 대상이다. 전력반도체는 전력 변환·효율 관련 핵심 부품으로, 해당 사업의 국비 반영 여부는 2027년 예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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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기후주간 2026: 선언에서 계약·전력화·회복탄력성으로 이동

WBCSD는 50개국 기업 리더 500명 이상을 조사한 'Business Breakthrough Barometer 2026'을 통해 야심이 주도하던 지속가능성 시대가 끝나고 있다고 밝혔다. RMI는 뉴욕기후주간에 SAF·해운연료 북앤클레임 등록체계 통합을 발표했고, 150개 이상 기업이 해당 체계를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철강·시멘트·콘크리트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COP31 공동 의장국 튀르키예와 호주를 중심으로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력 비중을 현재 23%에서 2035년 35%로 높이는 '35-by-35' 구상이 논의됐으며, IEA는 특별보고서에서 비용 경쟁력 있는 전기화 잠재력을 모두 활용하면 2035년 전력 비중이 33%까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S&P Global Sustainable1은 세계 최대 기업 1200곳이 적응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050년까지 누적 피해가 28조달러(약 3경76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경제성 있는 적응·회복탄력성 투자 규모를 향후 25년간 최소 1조2000억달러(약 1610조원), 연평균 910억달러(약 122조원)로 제시했으며 실제 투자는 잠재력의 21% 수준이라고 밝혔다. 제프리스의 아니켓 샤는 연간 감축 필요량이 약 500억 톤인데 데이터센터는 배출원 상위 5위 안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0월 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환경공단, EU CBAM 대응 컨설팅 공급망 단위로 확대

한국환경공단은 2일 CBAM 대응 컨설팅을 지원받는 경북 경주 홍덕산업 건천공장을 방문해 생산공정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공단은 지난 8월부터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까지 총 160개 기업을 지원했고 올해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대상 제품의 생산과정 탄소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전환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확정기간에 들어섰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연간 신고와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다. 공단은 올해 대기업을 포함한 공급망 단위로 지원 범위를 넓혔으며, 윤용희 기후환경이사는 확정기간 진입으로 기업의 실질적 비용부담을 살펴볼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산업부 "알뜰 정산차액 조항 제외, 손실보전책 철회 아니다"

산업통상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석유제품 판매 최고가격제 고시 초안에서 알뜰주유소 손실보전 조항을 제외해 1600억원대 정산분쟁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경제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운영규정 초안을 근거로, 초안 제5조 제6항의 알뜰주유소 정산차액 조항이 최종안에서 빠지고 제8조의 정유사 손실보전 근거만 남았다고 보도했다. 산업부는 해당 조항이 알뜰 운영사 지원 목적이 아니며, 일부 정유사가 알뜰 운영사 공급 물량을 원가가 아닌 기존 MOPS 계약단가 기준으로 정산받기를 희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인정하면 정유사가 실제 원가보다 많은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조항을 제외했다는 것이다. 1600억원대 정산분쟁은 정유사와 알뜰 운영사·주유소 간 공급계약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정유사는 3월 1~12일 거래에 3월 전체 MOPS 평균을, 알뜰주유소 업계는 1~12일 평균가격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환경공단, EU CBAM 대응 컨설팅 올해 100곳 지원

한국환경공단은 2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컨설팅을 받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해 제도 이행 여건과 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윤용희 기후환경이사는 경북 경주시 홍덕산업 건천공장에서 생산제품과 공정, 컨설팅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환경공단은 지난 8월부터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을 진행하며 배출량 산정·검증 등 절차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까지 총 160개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했고 올해는 100개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범위는 개별 기업에서 원료·소재 등 공급망 앞단 배출량까지 포함하는 공급망 단위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한국환경공단, EU CBAM 대응 컨설팅 사업장 현장 점검

한국환경공단은 2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경북 경주시 홍덕산업 건천공장을 방문해 제도이행 여건과 기업 애로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용희 기후환경이사가 생산제품과 공정, 컨설팅 진행상황, 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점검했다. 공단은 지난 8월부터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160개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했고 올해는 100개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다. 원료·소재 등 공급망 앞단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을 포함한 공급망 단위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EU CBAM은 2025년 말 전환기간을 마치고 올해 1월부터 확정기간에 들어섰으며, 기업은 배출량 검증과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에 대비해야 한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시멘트 소성로 THC 상시 감시 추진

시멘트공장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총탄화수소(THC)를 상시 감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 연료 사용과 유기성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일정 간격으로 실시하는 자가측정을 넘어 연속측정 자료를 정부 관리체계로 전송하면, 기존 검사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배출 변화를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측정체계 확대가 환경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배출기준의 적정성 검토, 측정자료 검증, 사업장별 저감조치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됐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이현빈 제10대 남동발전 사장 취임, 7개월 공백 해소

한국남동발전은 2일 본사에서 제10대 이현빈 사장 취임식을 열었다. 이번 취임으로 7개월간 이어진 사장 공백이 해소됐다. 이 사장은 취임사에서 현장 소통과 안전, 에너지 환경 변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과 함께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한전에서 인사처장, 한전공대설립단장, 경영관리부사장 등을 거쳤다.

10월 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남부발전, 출자회사 운영관리 개선안 마련

한국남부발전은 출자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출자회사 운영관리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0월 2일 밝혔다. 지난 7월에는 임원 선임절차에 자가 진단과 면접을 도입하고 신용상태·음주운전 이력 검증을 강화했으며, 10월에는 퇴직자 재취업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운영 단계에서는 이사회 부의 기준 준수 여부와 복리후생·보수 지급의 적정성을 정기 점검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직무감사를 의뢰한다. 분기별 그룹 경영전략회의에서 경영현안과 재무성과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실패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고발대상 부패·비위행위는 예외 없이 형사고발하며, 경영평가 감점 확대와 등급 하향, 선임 임원 전원과의 경영계약서 체결을 통해 제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