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국정감사, 한전 전력망 투자·원전 수출 계약 점검

이뉴스투데이 · 2026년 10월 12일 · EnergyNews 요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1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전력망 분야에서는 호남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송전망의 적기 구축 여부 점검과 2단계 전력망 확충 방안 마련 의견이 제기됐고, 한전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제안한 전기요금 선납 방안의 적정성과 전력망 투자재원 확보 문제도 다뤄졌다.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는 체코 사업을 둘러싼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가 불공정 계약이라는 지적과,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의 계약조건·원가 산정 적정성 및 손실충당부채 계상 책임 규명 의견이 나왔다. 이 밖에 중소조선소 선수금환급보증(RG) 공급 부족, 반도체 핵심기술인력 해외 이직, 제조업 AI 전환 시 숙련인력 암묵지 보상기준, 산업단지 중소기업 탄소배출 데이터 관리 공공 플랫폼 구축 등이 논의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사관리 관련 향응·리베이트 의혹과 YTN 지분매각 과정의 외부 개입 의혹도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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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10월 13일

국감서 반도체 전력망·해외 원전 계약 집중 점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김성원)는 지난 12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업통상부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전력 분야에서는 호남지역 반도체 산업과 연계한 송전망의 적기 구축 가능성이 다뤄졌고, 감사위원들은 송전망 건설 일정 점검과 2단계 전력망 확충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사안과 향후 송·변전망 투자재원 확보 방식도 쟁점이 됐다. 원전 분야에서는 체코 원전 수출 관련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가 불공정 계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의 계약조건과 원가 산정, 손실충당부채 계상 책임 문제가 거론됐다. 무역·투자 분야에서는 중소조선소의 선수금환급보증(RG) 공급 부족, R&D 분야에서는 연구비 부적정 집행과 반도체 핵심인력 해외유출 문제가 다뤄졌다.

AI·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송·변전망 적기 구축과 투자재원 조달 방식이 국회 차원의 점검 대상이 됐다. 해외 원전 수출의 평가 기준으로 수주 규모 외에 계약조건과 수익성이 함께 거론된 점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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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송재봉 의원, 국감서 YTN 지분 매각·산단 불법임대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성 KOTRA 사장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 당시 YTN 지분 매각 과정의 개입 문제를 질의했다. 송 의원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 전량 매각으로 전환한 경위를 따지며, 대기업 입찰 제한으로 공공기관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기회가 차단되고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강 사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으며, 송 의원은 공개 사과와 책임 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의 불법 임대와 무단 입주 문제를 질의하며 한 호실에 192개 사업자가 등록된 사례를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연 2회 정기 조사와 고발·과태료 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송 의원은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불법 입주를 차단하는 제도 개선 대책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10월 13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환경공단,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2030년까지 ESG 전략 제시

한국환경공단은 ESG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전략을 담은 '2026 K-eco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2012년 첫 발간 이후 11번째 보고서로, 2025년 12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등 공시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공단은 탄소중립, 오염물질 배출관리, 공공 환경서비스 품질 강화, AI·디지털전환을 통한 친환경사업 고도화, 청렴경영 등 5대 중대이슈를 선정했다. 환경분야 성과로 건물·수송·생활실천 부문에서 온실가스 1817톤을 감축해 목표의 113%를 달성했고, 감축설비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온실가스 29만톤을 줄였으며 폐가전 무상수거 확대로 재활용량 51만5000톤을 기록했다. 보고서에는 2026~2030년 ESG 중장기 추진전략으로 12개 전략과제와 35개 실행과제가 담겼다.

10월 1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발전공기업 5사 통합법안 잇따라 발의…설립 방식·지배구조 쟁점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12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를 통합해 '주식회사 한국발전'을 설립하는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21870)을 대표발의했으며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자본금과 정부 출자비율, 본사 입지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인가, 합병절차 간소화, 재산·권리·의무 포괄승계, 조세 감면 근거, 통합추진위원회 설치 등 설립 절차에 중점을 뒀다. 앞서 안호영 의원안(8월)은 자본금 32조원·정부 51% 이상 출자와 본사 전북 설치를, 어기구 의원안(9월 21일)은 자본금 32조원·정부 51% 이상 출자와 본사 충남 당진 설치를 제시했다. 박해철 의원안(9월 7일)은 자본금 6조원에 정부 전액 출자 방식과 자회사 노동자 고용안정을 담았다. 각 법안은 중복투자 축소와 재생에너지 중심 사업구조 전환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되 법적 형태, 자본금, 출자비율, 본사 입지, 고용승계 절차에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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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지식산업센터 입주규제 완화 법안 발의…AI·기업지원 서비스 입주 확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이 12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10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설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운영 시설과 입주업체 생산활동 지원 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산업활동을 위한 시설은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센터 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 측은 AI,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금융·기업지원 서비스 등으로 입주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입주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경우 일반 업무·상업시설화 및 부동산 투자 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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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김정관 산업부 장관, 광주·목포 '5극3특' 현장 점검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광주와 목포를 방문해 반도체 투자 기반시설 추진현황과 조선산업 AI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에서는 반도체 산업단지 후보지인 군공항을 찾아 서남권을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AI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800조원 규모 사업의 추진현황을 확인했으며, 지방정부와 공군 등이 참여해 군공항 임시배치, 산단 지정·부지조성,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논의했다. 목포에서는 '조선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열고 AI 자율운영 조선소 구축과 지역 중소조선·기자재업체의 AI 전환을 위한 투자·업무협약을 체결했다. HD현대삼호와 대아산업은 조선소 구축에 모두 4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14일 강원 바이오 산업육성 협약식, 28일 대경권 배터리 시험실증센터 준공식과 제3차 M.AX 지역확산 컨퍼런스, 이달 중 충청권 제4차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를 통해 전력·용수 공급방안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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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민선9기 첫 조직개편…기후에너지과 신설

김해시는 12일 민선9기 시정 비전 실현과 12대 김해대전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국 3과 9팀을 신설하고 유사 기능을 수행하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10개 팀을 통합하는 내용이다. 개편은 청년과 미래세대 지원, AI 행정혁신, 통합돌봄, 도시안전, 기후에너지, 동물복지 등 6대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기존 환경국을 기후에너지환경국으로 재편하고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한다. 시는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1월 시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고 내년 1월 개편 조직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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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이현빈 남동발전 사장, 취임 후 첫 현장경영으로 삼천포·고성발전본부 점검

한국남동발전은 이현빈 사장이 12일 삼천포발전본부와 고성발전본부를 방문해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일 취임한 이 사장의 첫 현장 일정이다. 이 사장은 사업소 본부장·실무자 간담회에서 안전관리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4시간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중앙제어실을 방문해 안전수칙 준수와 설비 운영을 당부했다.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는 고위험 작업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협력사 근로자를 포함한 작업자 안전 확보와 작업중지권 정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남동발전은 현장 의견을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9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이현빈 남동발전 사장,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서 안전 점검

이현빈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12일 삼천포발전본부와 고성발전본부를 잇달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간담회에서 사업소별 안전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앙제어실에서 안전수칙 준수와 안정적인 설비 운영을 당부했다. 발전소 건설현장에서는 고위험 작업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피고 협력사를 포함한 현장 근로자의 작업환경 조성을 점검했다. 이 사장은 "위험한 환경에서는 누구나 주저 없이 작업을 멈추고 안전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동발전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지원과 투자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0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