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노조·원자력정책연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국회토론회
일렉트릭파워 · · EnergyNews 요약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과 원자력정책연대는 9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은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제12차 전기본의 과제'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황정아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김위상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예측의 계획'에서 '대비의 계획'으로 전환하고, 발전설비를 정격용량이 아닌 실효용량과 공급신뢰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발제했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은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원전 재가동·출력증강·PPA·SMR 투자 사례를 소개하며 원전 PPA 등 제도 기반 마련을 제안했다.
강경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산업계 요구를 반영해 수요 전망을 조정 중이며 신규 원전과 계속운전도 검토 중이나, 원전 PPA는 비용 전가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이 글에 나온 용어
전력수급기본계획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으로 필요한 전기의 양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발전소와 송전 설비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갖출지 정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하며, 몇 년 주기로 새로 만들면서 순번을 붙여 부릅니다. 계획에는 장기 전력수요 전망, 발전원별 설비 구성, 신규 설비의 건설 및 기존 설비의 폐지 일정 등이 담깁니다. 발전사업 허가, 송전망 투자 계획, 연료 도입 계획이 모두 이 계획을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전력산업 전반의 기준 문서 역할을 합니다. 입문자 입장에서는 개별 발전소 뉴스가 나올 때 그 근거가 어느 계획의 어떤 항목인지 확인하면 맥락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계속운전
continued operation
계속운전은 원전의 최초 운영허가 기간이 끝난 뒤 안전성 평가를 거쳐 허가를 갱신하고 운전을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설계수명은 설비가 물리적으로 못 버티는 한계 시점이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안전성을 입증한 기간을 뜻하므로, 기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폐쇄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자는 주기적안전성평가와 주요 기기의 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을 제출하고 규제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설비 교체나 보강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미 건설된 설비의 이용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라 신규 건설 대비 kWh당 비용 구조가 다르게 형성됩니다. 승인 여부와 연장 기간은 개별 호기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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