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본브리프 분석: 중국 5개년 계획 72건 중 약 4분의 3이 기후·에너지 포함
Carbon Brief · · EnergyNews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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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국감, 12차 전기본 수요전망·지역별 요금제 쟁점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용수 공급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2040년 AI 데이터센터 최대 전력수요 전망이 4월 4.0GW에서 8월 11.9GW로 늘어난 점에 대해 정혜경·박지혜 의원이 산정 근거를 지적했고, 김성환 장관은 수요 예측에 불확실성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원전 정책 국민 의견 수렴에 최소 3개월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기본 수립이 2~3개월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으며, 공론화에서 신규 원전 건설 규모를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곽상언 의원은 권역별 최대 인하폭 적용 시 전력판매량 상위 5개 법인의 연간 할인액이 최대 3628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고, 정부는 송전비용·전력자립도·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연내 제도 확정을 계획 중이다.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 6.3GW와 하루 용수 65만t 공급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업무보고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이상 목표의 조기 달성과 2035 NDC 반영 로드맵 수립을 제시했다.
12차 전기본의 수요 전망 수정과 2~3개월 일정 지연 가능성은 향후 전원 구성과 전력망 투자 계획의 전제를 바꾸는 사안이다. 산업용 지역별 요금제는 연내 확정이 예고돼 있어 수요처별 전력비용 구조에 직접 영향을 준다.
정책·규제·탄소의 다른 소식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회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개선 토론회…일몰 연장·상시화 논의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병덕·김남근·이강일·염태영·안태준·송재봉 의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에 참여하고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0년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 이후 공공기관 발주 물량이 급감했고, 현재 운영 중인 특례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한시적 특례의 상시 제도 전환과 관계 법령에 제도의 목적·대상·구성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과 다단계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점을 주제 발표했고, 허용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일몰 연장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방금 전
정책·규제·탄소인더스트리뉴스
김해시, 가야문화 체험·아동 문화복지·에너지혁신 정책 확대
김해시는 지난달 19~20일과 이달 3~5일 닷새간 수로왕릉에서 '수로왕의 가야한상 피크닉'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김해시는 지난 3일 김해서부문화센터 하늬홀에서 드림스타트 아동과 양육자 60명을 대상으로 독서와 뮤지컬을 연계한 '공연도 보고 책도 보고'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드림스타트는 올해 5억6800만 원을 투입해 사례관리 아동 300명과 가족을 대상으로 4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김해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남지역연합회는 지난 2일 아이스퀘어호텔에서 지역 과학기술·정책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과 함께 'ESG와 탄소중립 성과를 높이는 김해형 에너지혁신 방향'을 주제로 공동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서는 이연정 김해연구원 연구위원이 김해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이현희 김해시탄소중립지원센터 전문연구원이 기업 에너지 관리 방안을 발표했으며, 박희찬 경남과총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ESG 도입 과정의 어려움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방금 전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박완수 경남도지사 취임 100일…SMR·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과제 제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6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 9기 도정운영·조직문화·공공기관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박 지사는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 지정과 SMR, 경남 제조AI데이터센터를 미래산업 기반 성과로 꼽았다. 주요 현안으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해군사관학교 진해 존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및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광역교통망 확충을 제시했다.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2조 3천억원 규모 민간 투자를 진행하며, 정부 지원 5천억원을 포함해 2035년까지 7천억원 규모 투자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재정과 관련해 박 지사는 2022년 말 부채 규모가 1조 2700억원, 올 연말 기준 1조 1천억원(7.1%) 수준이며 경남도 전체 예산 약 14조원 중 복지 예산 비중이 약 42%라고 밝혔다.
3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삼척시, 도계 미인폭포에 2.4㎞ 탐방로 조성…2028년 하반기 준공 목표
삼척시가 도계읍 심포리 산 115-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15억 3900만 원을 투입해 미인폭포 탐방로를 조성한다. 전체 시설 규모는 2401m로 보행데크 및 탐방로 1921m, 출렁다리 346m, 잔도 134m로 구성되며 전망데크 8곳도 설치된다. 미인폭포로 이어지는 탐방로는 현재 약 90% 공정률이며, 상반기 종점부 지반 조사를 마치고 비탈면 안정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이다. 시는 2027년 관광지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2028년 하반기 준공 및 운영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삼척시는 이 사업을 석탄산업 전환지역이라는 지역 여건과 자연경관을 결합한 고원 관광 인프라로 설명했다.
3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정혜경 의원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재전망하라"…기후부 "2040년까지 정밀 예측"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전망을 다시 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40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지난 4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토론회 시점에 4GW였으나 넉 달 뒤 12GW로 늘었고, 기후부가 기업 투자계획을 그대로 반영하고 효율지수(PUE)도 실제보다 나쁘게 잡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취지에 공감한다며 "2040년까지 수요예측을 정밀하게 하겠다", "해당 수치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감안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기후부는 지난해 11월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에서 데이터센터 효율 기준 마련 시점을 2029년으로 설정했으며, 정 의원은 그 시점이면 데이터센터 1단계 11GW가 모두 지어진 뒤라며 효율 기준·재생에너지 요건·전기 및 물 사용량 공개 원칙을 조기에 마련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4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감서 "美 수출통제 CGN 계열사, 국내 LNG 발전사업 허가" 지적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 국유기업 CGN(중국광핵그룹) 계열사가 국내 LNG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허가 과정을 질의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Entity List에 따르면 CGN은 2019년 8월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됐고, CGN은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가 관리하는 중앙 국유기업이다. 김 의원은 CGN 계열의 CGN대산전력이 지난 7월부터 충남 서산 대산에서 LNG복합화력발전소 상업운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2021년 전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CGN의 미국 수출통제 대상 등재 이력에 대한 별도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산업부나 전기위원회의 관련 검토 의견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발전소가 국가 전력망에 직접 연결되는 핵심 인프라라며 허가 과정의 적절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5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산업부 국감, 호남 반도체·대미투자 사업성 공방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와 대미투자 사업이 쟁점이 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반도체 관련 예산이 1조원을 넘는 반면 대구·경북 지역 반도체 예산은 148억원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김도읍 의원은 6조원 규모 재정지원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산출 근거를 문제 삼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사전 용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며,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치되 반도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김 장관은 투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한미 팩트시트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고, 텍사스 가스발전 프로젝트는 가스 공급 가능성·전력 수요·사업자 신뢰성 등을 확인한 뒤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동 사태 당시 원유 수급 대응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으며, 김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UAE 등에 우선 공급을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5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해남군의회, 19일 군정질문 실시···44개 항목 점검
전남 해남군의회가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제354회 임시회를 열고, 19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실시한다. 군정질문은 서면답변 항목을 포함해 총 4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신재생에너지·기본소득 분야에서는 햇빛소득마을 확대와 정착, 신재생에너지 투자수익을 활용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이 질문에 포함됐다. 이 외에 인구감소 대응, 권역별 균형발전, 지방재정 운용, 농어업, 교통·복지, 공공시설 및 출연기관 운영성과 등이 다뤄진다. 질문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의원 1인당 20분, 보충질문 10분까지 가능하며,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안건을 최종 처리한다.
5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