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 · EnergyNews 요약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의 영업 자격을 제한하고,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경쟁 회복 수준으로 다시 결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과 폐기물관리법, 해양폐기물관리업의 허가·등록 처분을 연계해 금전적 제재와 사업허가 처분을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처리시장의 반복 담합을 억제하고 배출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가격 회복의 판단 기준, 자진신고 유인, 제재 이후 처리 공백 조정 등이 과제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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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동시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다배출 5대 업종의 공정 혁신을 추진하며, 철강은 수소환원제철 실증(~'30)과 상용화('37~)를 목표로 한다. 2030년까지 태양광 87GW, 풍력 9GW 등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위해 부지를 발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경쟁입찰 일원화로 개편한다. 전기차·배터리, 태양광·풍력, SMR, 전력기기·반도체, 히트펌프, 수소, CCUS 등 10대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기후테크 기업 200개사를 4년간 선정 지원하며 GX 전문인력 7만 명(청년 5만 명)을 양성한다. 재원은 2026~2035년 10년간 정부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을 합친 1,000조원+α 규모이며,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예비분(MSR) 도입, 자발적 탄소시장(VCM) 신설('26년 법제정), 기후보험 단계적 도입('27.상반기) 등이 포함된다.
재생에너지 100GW 목표와 보급제도 경쟁입찰 일원화, 국내생산세액공제('27.1분기) 등은 발전·제조 사업자의 사업 환경에 직접 적용되는 항목이다. 10년간 1,000조원 규모 재정·금융 계획과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등 법제화 일정이 함께 제시됐다.
울산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건의한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 10건의 국회 증액과 에너지 공공기관 유치 추진 방향을 밝혔다. 국비 증액 요청은 중후장대형 인공지능 실증센터 구축, K-조선 시범 무인 자동공장 구축, 조선 AX 특화 인공지능 실증공간 구축, AI·5G 기반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기반시설 구축 등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AX) 분야에 집중됐다. 시는 발전공기업과 석유·가스공사 통합 논의에 대응해 가칭 '한국발전'과 '에너지자원공사' 본사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한국동서발전·한국석유공사 등 기존 에너지 공공기관의 집적 효과를 활용할 계획이다. 울산항 에너지 거점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는 하부 기반시설 조성비 3979억원의 국비 전환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청했으며, 이 사업은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앞바다에 34만7000㎡ 부지와 7만DWT급 액체화물 부두 2선석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7년 KDI 분석 기준 총사업비는 1조784억원이다. 이와 별도로 울산시는 총 240억6000만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AI 도입·실증·확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교량 중 안전등급 C등급 36곳과 E등급 2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10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 BYD의 한국 고객 개인정보가 중국 본사로 이전되는 구조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8일 증인으로 출석한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최종 종착지가 중국 선전 본사라고 확인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전 거부 시 상황을 묻자 조 대표는 정보가 가지 않을 수 있으며 서비스도 제한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차량 구매가 어렵다는 답변이 담긴 민원 녹취를 공개했다. 국내 데이터가 저장되는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해 BYD가 국회와 소비자에게 다르게 설명한 정황도 지적됐으며, 조 대표는 한국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10월 10일
미국 에너지 매체 캐너리미디어(Canary Media)는 주간 뉴스레터를 통해 청정에너지 분야 슈퍼팩(super PAC)인 '인베스트 인 투모로우 코얼리션(Invest in Tomorrow Coalition)'이 본선거 대상 선거구 명단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시점은 미국 중간선거를 한 달 이내로 앞둔 때이며, 해당 단체는 전국 여러 선거구에서 청정에너지 정책에 반대하는 후보를 상대로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문에 공개된 구체적 선거구 목록과 집행 예산 규모는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10월 9일
업계 점검에 따르면 폴리실리콘 섹션 232 체계상 미국 최저수입가격(MIP) 인상이 12월 4일 이후로 미뤄지고 시행이 2027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됐다. 상무부는 초기 232 선언의 실제 운용을 지켜보고 투자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MIP를 조정할 것으로 보이며, 상무부와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최저가로 신고된 수입 건의 거래가액 근거를 검증하고 서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입 면허 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행정부는 발전설비를 포괄하는 별도의 섹션 232 조치도 검토 중으로, 발전에 필요한 설비의 약 80%가 해외에서 조달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대상 품목으로는 고압 전기설비, 주변압기, 가스터빈, 인버터, 배터리가 거론되며 품목별로 관세·가격 메커니즘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시점은 2027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8월 Invesco Solar ETF(TAN)는 3.6% 하락한 반면 S&P 500은 2.6%, 다우지수는 1.3% 상승했고, 주택용 태양광 주식은 8월 19.4%, 연초 이후 37.7% 하락했다.
10월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탄소중립에 따른 전력망 전환이 겹치면서 전력 인프라 현장의 안전 관리 부담이 커졌다고 전기신문이 보도했다. 중소 전기공사 기업들은 안전 관리 비용 상승,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 경쟁 심화, 사업주 형사 처벌 리스크를 동시에 겪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이형주)는 회원사의 현장 의견을 대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가 제시한 주요 현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요율 현실화다. 감전, 아크플래시, 추락, 밀폐공간 작업, 긴급 야간작업 등 고위험 공종을 다루는 전기공사에 현행 제도는 건축·토목 등 일반 건설공사보다 낮은 산안비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8일 첫 회의에서 시민참여단 300명을 층별 무작위로 선발해 2박 3일의 숙의토론을 열기로 했으며, 특정 결론 도출이나 사전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 발표를 두 달 미루고 이 절차를 택했고, 논의는 신규 원전 기수 결정이 아니라 원전의 경제성·안전성·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포함한 '역할'에 맞춰진다. 지난 8월 전력수요 재전망에서 2040년 목표 최대전력은 4월 대비 약 27GW 상향됐고, 이 중 데이터센터가 11.9GW 늘었다.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전망은 4월 4GW에서 8월 20.8GW로 변경됐으며,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과잉 추계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결과를 단순 참고자료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수용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10월 9일
산업통상부가 10월 9일자 인사를 발표했다. 실장급 승진으로 김규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임명됐다. 국장급 승진은 최보선 자원산업정책관, 이한철 투자정책관(이상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다. 과장급 전보로는 이승헌 배터리전기전자과장(서기관), 강규형 무역정책과장(과학기술서기관)이 포함됐다.
10월 8일
산업통상부는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이 7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대응을 위한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참여국은 미국, EU, 일본,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멕시코, 폴란드, 튀르키예, 영국 등이며 중국은 참여국에서 빠졌다. 우선 협력 대상 분야는 자동차 및 전기차(EV),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 5개다. 참여국은 분야별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 구조적 과잉생산과 생산능력을 검토하고 시장·산업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며, 올해 12월 이전 실무급 회의를 열어 협의체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정보·데이터를 공유한다. 분야별 협의체에는 OECD 비회원국도 참여할 수 있다.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