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전력망 재원 확보 위한 '전기요금 선납제' 제도화 제안
전기신문 · · EnergyNews 요약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투자재원 확보 방안으로 기업이 향후 사용할 전기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전기요금 선납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전은 제11차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전력망 확충에 72조8000억원을 투자해야 하며,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망 1단계 사업에도 1조4000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한전 부채는 210조7000억원이고, 올해 하루 이자 비용은 약 126억원, 2027년 이자 비용은 4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전기사업법과 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며, 최근 한전이 대기업 2곳에 선납 의향을 물었으나 특혜 시비 등을 이유로 거절당한 사례를 언급하고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참여 유인책으로는 선납기간을 1~2년, 3년, 5년 등으로 다양화하고 요금 할인·세제 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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