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국회 토론회서 원전 등 무탄소 PPA 확대 논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호영·김주영·박해철·김소희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9일 '무탄소 PPA 확대와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린 강민구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PPA에 원전 등 무탄소 전원을 포함하고, 기업이 신규·재가동 원전의 투자비와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장기간 전력을 공급받는 민간 투자연계형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전기사업법·원자력안전법 개정 또는 가칭 '원전 재가동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황재훈 변호사는 원전의 국영을 유지하면서 10~15년간 원전 전력 생산량 일부를 전력다소비기업에 배분하고 해당 기업이 발전비용과 위험 일부를 부담하는 프랑스의 '원자력발전량 할당계약(CAPN)' 사례를 소개했다. 토론에서 손병수 포스코홀딩스 전략에너지사업실장은 철강산업이 NDC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고,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통산업이 제조업 내 40~50% 비중을 차지한다며 SMR·원전·수소 기반 무탄소 전원의 PPA 확대와 제도 개정 로드맵 공유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4회 연속 토론회 중 두 번째이며 남은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국산화와 해상 SMR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9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