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혼합량 기준 RFS, 전과정 배출 미반영" 지적

기후솔루션은 29일 이슈브리프를 통해 도로용 바이오디젤 혼합의무제(RFS)가 경유에 혼합한 양을 기준으로 감축 실적을 산정해 원료 생산·가공·운송·토지이용변화 등 전과정(LCA) 배출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26~2030년 법정 혼합비 기준으로 바이오디젤이 대체하는 경유의 전과정 배출량을 비교 기준으로 약 1502만 톤으로 산정했으며, 높은 전과정 배출값을 적용하면 같은 기간 약 1617만 톤의 추가 배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정을 제시했다.

2024년 기준 국내 바이오디젤 원료의 약 72%가 정제 팜유 및 팜 부산물 등 팜계열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행 제도는 원료별 감축효과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 혼합량에 동일 실적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럽연합·미국이 전과정 평가로 일정 수준 이상의 감축 효율을 충족한 연료만 의무이행 수단으로 인정하는 반면, 국내 도로용 RFS에는 SAF에 적용되는 수준의 평가·검증체계가 도입되지 않았고 2022년 발표된 전과정평가 기반 관리체계가 아직 의무이행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바이오연료 제조·판매사업자의 입찰담합 의혹을 심사 중이며 영향 규모가 약 9조 7000억 원으로 파악되는 정황이 보고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