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ESG포럼, 'ESG 기본법' 제정 필요성 논의

투데이에너지 · 2026년 9월 29일 · EnergyNews 요약

국회ESG포럼(공동대표 민병덕·정희용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ESG 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총장은 발제에서 국내 ESG 관련 법·제도·정책 인프라가 미흡하고 파편적이라며, 시장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명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 설계도로서 ESG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최정윤 연구위원은 글로벌 ESG 법·제도 흐름을 '선택적 재편'(selective recalibration)으로 진단하며, EU 등 주요국이 지속가능성 공시대상과 보고 부담은 일부 조정하면서 그린워싱 방지와 ESG 평가·검증 관련 규율은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토론에는 대한변호사협회 ESG위원회,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민병덕 공동대표는 기본법이 새로운 규제를 덧씌우기보다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의 데이터·인력·금융·컨설팅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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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9월 30일

정부, 발전 5사 통합 '한국발전' 내년 10월 출범 목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30일 서울 발전 5사 협력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년 10월 1일 '(주)한국발전' 출범을 목표로 조직·인력·운영시스템 재편 절차 마련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4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표된 5사 통합 방안의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 측 4명, 발전 5사 부사장 5명, 에너지·전력·재무·노무·법률·IT 분야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 안건은 위원회 운영규정, 통합추진 이행안(로드맵), 합병 후 통합관리(PMI) 용역 추진계획 등 세 가지다. 정부는 통합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과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제시했으며, 노동자단체와의 정례 소통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발전 5사 통합은 특별법 제정 절차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 조직도와 인력 배치안, 운영시스템 통합 방식은 향후 논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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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정부, SMR·핵융합 등 7대 미래기술에 내년 4조원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등 7개 미래 성장 분야에 내년 4조원을 투입한다.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에는 20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와 기업이 투자 위험을 분담하는 '투자형 R&D'도 확대한다. 7대 SEED 분야에는 SMR과 핵융합, 재생에너지 관련 분야가 포함됐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광해광업공단, 건설포렌식협회와 광해방지사업 안전·품질관리 협약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9일 원주 본사에서 한국건설포렌식협회와 '광해방지사업 사고예방 및 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설포렌식은 사고나 재난의 발생 원인을 공학적으로 조사·분석하는 기술이다. 공단은 수질개선과 지반 안정화 등 시설공사가 수반되는 광해방지사업에 건설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안전성과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양 기관은 광해방지사업의 설계 적정성과 시공가능성을 검토하고, 시공·유지관리 분야에서 협력한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화학물질안전원, 전국 92개 물류사업장 화재 비상대응정보집 배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비상대응정보집'을 9월 30일부터 전국 27개 시군구 재난대응부서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정보집에는 사업장 전체 배치도, 소방용수 발생 예측량, 사업장 내·외부 소방용수 이동 경로, 수계 유입 예상 경로, 주요 차단 지점별 대책 등이 포함됐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 4월 경기지역 물류사업장 69곳을 대상으로 정보집을 시범 제작했고, 지난 8월 평택 물류창고 화재 당시 이를 토대로 방재 둑을 사전 설치해 오염된 소방용수의 수계 유입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범 운영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대상을 전국 92개 물류사업장으로 확대했으며, 방재장비 사용 방법과 방재요령을 보완하고 농수로 등 수계 구간에 위·경도 좌표를 추가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사고 대응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어선어업발 해양폐기물 76.7%…유령어업 피해 연 4259억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상기인 해양폐기물은 연평균 5만6009톤 발생했다. 이 중 어선어업에서 기인한 폐기물은 연평균 4만2988톤으로 전체의 76.7%를 차지했으며, 상당수는 그물과 통발 등 폐어구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액은 연평균 4259억원이며, 폐어구 등 부유물 감김사고는 2025년 기준 하루 평균 1.5건 발생했다. 반면 해양수산부의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 폐어구 수거 실적은 2024년 기준 4292톤에 그쳤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발전공기업 5사 통합 '㈜한국발전' 출범 준비 착수

정부가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에 착수했다. 목표는 2027년 10월 1일 통합법인 '㈜한국발전' 출범이다. 정부는 지난 4일 발전 5사를 1개사로 합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강남구 발전 5사 협력본부에서 이호현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어기구 의원, 발전공기업 5사 통합 '한국발전공사법안' 발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이 지난 21일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의 '한국발전공사'로 통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사를 충남 당진시에 두도록 규정했다. 충남에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9기가 있고 당진에는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의 6040MW 규모 발전설비가 있다는 점 등이 입지 근거로 제시됐다. 법안에는 발전소 폐지·전환으로 고용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무전환 지원, 폐쇄지역 산업전환 지원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사업 범위를 발전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보급, 기존 전원의 전환, 연구·기술개발, 해외 에너지사업까지 포함하며, 출범 시 기존 5개사를 해산하고 재산·권리·의무·직원·사업을 포괄 승계하도록 했다.

9월 3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에너지공단, 국제감축실적 확보 위한 기업 협력 행사 개최

한국에너지공단은 9월 29일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제감축실적(ITMOs) 확보를 목적으로 '국제감축실적 비전 동행'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2026년 에너지 분야 국제감축사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8개사(투자 지원: 핑거, 본 타당성조사 지원: 그리너리, 리코·스마트파워,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에코시안, 한백·씨에스텍·웨더피아)가 참석했고 공단과 선정기업 간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공단은 파리협정 6조 기반 국제감축사업 실행 가이드,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사업비 회계 및 정산 실무로 구성된 실무교육을 제공했다. 공단은 2026년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분야 레디니스 사업을 본격화하며 양자협력·타당성조사·투자 지원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프로세스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범 기후행동이사는 참여 기업과의 소통과 지원 체계 강화를 언급했다.

11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한국석유관리원, ESG 중장기 전략 확정… 35개 실행과제 추진

한국석유관리원은 9월 29일 이사회보고를 통해 '2026년 ESG 추진계획 및 중장기 전략'을 최종 확정했다. 관리원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이중중대성평가를 거쳐 핵심 ESG 이슈를 도출하고, 3대 전략 방향과 12대 전략과제, 35개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세부 과제로는 미래에너지 사업 확대, 안전보건경영 고도화, 협력사 ESG 지원, 내부통제 강화 등이 포함되며 9월에는 전 직원 대상 ESG 내재화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100점 만점의 'K-Petro형 ESG 경영지수'를 고도화해 81개 세부지표를 관리하고 주요 사업의 핵심위험지표(KRI)로 성과와 위험요인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최춘식 이사장은 ESG를 기관 고유사업과 연계해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으며, 관리원은 2030년까지 ESG 경영 수준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1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