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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국회ESG포럼, 'ESG 기본법' 제정 필요성 논의

국회ESG포럼(공동대표 민병덕·정희용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ESG 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총장은 발제에서 국내 ESG 관련 법·제도·정책 인프라가 미흡하고 파편적이라며, 시장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명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 설계도로서 ESG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최정윤 연구위원은 글로벌 ESG 법·제도 흐름을 '선택적 재편'(selective recalibration)으로 진단하며, EU 등 주요국이 지속가능성 공시대상과 보고 부담은 일부 조정하면서 그린워싱 방지와 ESG 평가·검증 관련 규율은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토론에는 대한변호사협회 ESG위원회,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민병덕 공동대표는 기본법이 새로운 규제를 덧씌우기보다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의 데이터·인력·금융·컨설팅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9월 29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시민단체, 국민성장펀드 LNG 발전소 투자 검토에 배제 기준 요구

기후솔루션, 경남·충남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이 참여한 네트워크 KBF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성장펀드의 신규 LNG 발전소 건설 투자 배제와 ESG 기반 책임투자원칙 제정을 촉구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해 12월 출범 후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국민·민간 자금을 결합해 올해 7월 총 200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제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 가운데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열 공급 명목의 신규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이 포함된 사업이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KBF는 공공재원 배분 왜곡, 탄소규제 강화에 따른 좌초자산 리스크, 2035 NDC 및 2050 탄소중립 목표와의 상충을 근거로 네거티브 스크리닝 기준과 재생에너지·전력망 보강·ESS·수요관리를 먼저 검토하는 '대안 우선 검토 원칙' 수립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보도에 대해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LNG 발전소 건설 계획과 펀드 투자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9월 15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금융위, 기후금융 활성화 TF 1차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등이 참여한 '기후금융 활성화 TF' 제1차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2026~2035년간 총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 수립 이후 2026년 7월 기준 42.0조 원을 공급해 연간 목표의 74.1%, 7월 누계 목표의 127%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K-택소노미와 기업 전환전략에 부합하는 녹색·전환투자를 대상으로 채권 이차보전 확대, 감축효과에 따른 우대금리 차등 지원 등을 담은 2027년 재정지원사업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전자조립 5개 탄소 다배출 업종에 대해 2035 NDC 감축목표를 반영한 업종별 녹색전환 경로 마련 계획을 공유했다. 금융감독원은 전환금융 실무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신용정보원은 8월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 기후금융 웹포털 현황을 공유했다.

9월 14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정부, 중단된 부동산 PF 사업장 LH 매입임대주택 전환 추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LH, 금융감독원은 자금난으로 멈춰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오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조치는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자금 및 사업성 부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된 PF 사업장을 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여 주택공급과 PF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