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원전 계속운전 허가 20년 확대 등 규제 개선 필요"

9월 29일 국회에서 고동진 의원 주최로 'AI시대에 부응하는 원자력 정책 방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10년마다 하더라도 운영허가 기간은 20년으로 늘려야 한다며, 국내 계속운전 허가기간이 10년으로 제한돼 미국·일본의 20년 대비 심사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원자력 규제 개선, 민관 합작 선진 원자로 개발, 농축 우라늄 자급기반 확보, 대형 원전 탄력운전 기능 구현, 지역지원 강화 등을 제언했다. 김용희 카이스트 교수는 원자력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40~50%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 목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고, 윤봉요 한수원 중앙연구원 처장은 계속운전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우동 과기정통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은 혁신형 SMR과 비경수형 차세대원자로 R&D를 병행 추진 중이며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 구성 등 특별법 후속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