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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건 · 전체 뉴스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3리 주민들이 마을 불미골 일대에 추진되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민 일동은 21일 오후 1시 경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발전시설 예정지가 주거지에서 약 300미터 떨어진 상류 지점에 위치해 수해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수용성 결여와 의견수렴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기관의 판단을 요구했다.
9월 21일
오하이오주 전력입지위원회(Ohio Power Siting Board)가 목요일 오크런 솔라(Oak Run Solar) 사업의 허가를 승인했다. 이 사업은 태양광 800MW와 배터리 저장장치 300MW를 결합한다. 사업 부지는 오하이오주 매디슨 카운티에 위치한다. 해당 사업은 수년간 법적·규제 절차상 이의 제기를 거친 뒤 이번 승인으로 진행이 가능해졌으며, 오하이오주 내 최대 규모 태양광·배터리 사업으로 소개됐다.
9월 21일
Canary Media의 'Electrified Life' 칼럼이 주민이 지역 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을 다룬 가이드 기사를 게재했다. 이 칼럼은 개인이 가정과 지역사회를 청정 전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사례와 조언 중심으로 소개한다. 기사는 지난해 미국 일리노이주 콜스 카운티가 제안된 풍력발전 단지의 무산 여부를 논의한 사례를 언급했다. 주민 도로시 메이시(Dorothy Macy)가 해당 사업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히려 했던 경험이 사례로 제시됐다. 본문은 발췌본으로 제공돼 구체적인 절차와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9월 21일
영국 원자력규제청(ONR)과 환경청(Environment Agency)이 장관들에게 인허가 절차 개선 내용을 보고했다. 보고에는 두 기관이 이미 시행한 변경 사항과 앞으로 시행할 예정인 변경 사항이 포함됐다. 변경의 목적은 신규 원자력 기술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 절차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원문에는 개별 조치의 세부 내용과 시행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9월 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Battery & Energy Tech Expo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들은 기업들이 BESS(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를 더 빠르게 보급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과제를 지적했다. 제기된 과제로는 시장의 유연성 부족, 제도적 틀의 불명확성, 인허가 지연이 언급됐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용량·투자 수치나 제도 개정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9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기위원회(위원장 김창섭)가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한다. 이 시스템은 전력산업 전반에 흩어져 있던 전기사업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발전사업 인허가부터 설비 검사·운영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자는 여러 기관을 오가며 처리하던 전기사업 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신청·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전기위원회는 오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전력 유관기관과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
9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전력 유관기관과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력 정보 연계·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전기사업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구축되는 시스템은 발전소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해 인허가부터 착공, 검사, 운영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정보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전기사업 정보는 전기위원회, 지방정부, 한전, 전기안전공사,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등 기관별로 분산 관리돼 민원 처리 과정의 행정 비효율과 기관 간 데이터 불일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 공사계획 인가·신고 등 각종 인허가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9월 16일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지난달 말 청정에너지 주택 설비의 인허가와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2건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지붕형 태양광, 가정용 배터리, 히트펌프 및 히트펌프 온수기다. 법안이 시행되면 해당 설비의 설치 절차와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제시됐다. 원문에는 법안의 최종 서명 여부와 시행 시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9월 14일
산업통상부는 10일 충북·충남·세종과 아산·당진·청주 등 충청권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함께 '충전대(충청권 첨단산업 대도약)TF'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392조원 규모의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투자와 관련해 지방정부별 인허가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 인허가별 추진기한과 기간단축 전략, 중앙정부 지원 요청사항 등을 발표하고 논의했다. 앞서 1차 회의에서는 투자기업과 관계부처 간 투자계획 및 지원 요청사항을 공유했고, 2차 회의에서는 기업 건의사항별 해소방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회의 직후 산업부는 8조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 중인 삼성전기 세종사업장을 방문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규성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인허가 지원이 핵심이라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9월 10일
오하이오주 규제 당국이 지난달 빈턴 카운티 햄든 에너지(Hamden Energy) 부지의 태양광 149MW와 배터리 저장장치 149MW에 대한 허가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해당 부지는 오하이오주 남동부에 위치하며, 기존 석탄 관련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소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주 내 대부분의 태양광 인허가 사례와는 다른 경과를 보였다. 원문 본문이 일부만 제공돼 반대 의견 여부 등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9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월 7일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관련 내용을 통해 원자로 등의 설계 단계 사전검토에 대한 부담금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이전에 원안위에 사전검토를 요청할 경우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인허가 신청 전 안전규제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사에서는 설계 초기 단계에 안전 쟁점을 확인하면 인허가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사전검토와 정식 심사 간 비용·검토가 중복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9월 7일
윈드유럽은 EU가 올해 상반기 8.8GW의 신규 풍력 발전 용량을 설치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고 밝혔다. 독일이 3.4GW로 유럽 전체 신규 설비의 39%를 차지했고, 해상풍력 계통 연계량은 2.1GW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로 늘었다. 6월 말 기준 유럽 누적 풍력 용량은 311GW이며, 윈드유럽은 연말까지 24GW가 신규 설치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EU의 신규 풍력단지 투자는 90억 유로, 경매 배정 물량은 17GW 이상이며 하반기 26GW 규모 입찰이 예정돼 있다. 윈드유럽은 2030년 전체 풍력 설비가 436GW(EU 342GW)에 이르러 EU 전력 수요의 27%를 충당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스페인·프랑스·영국·이탈리아·아일랜드에서 인허가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9월 4일
미국 육상풍력 개발 파이프라인이 축소되고 있으며 태양광과의 가격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Utility Dive가 보도했다. 미국청정전력협회(ACP)의 시장·정책분석 담당 수석부사장 John Hensley는 최소 44GW 규모의 풍력 프로젝트가 미국 국방부(DoD) 검토 단계에 묶여 있다고 밝혔다. 해당 수치는 ACP가 자체 산정한 것이다.
9월 3일
한국풍력산업협회(협회장 김강학)는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1기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위원회 출범이 개별 사업·인허가 중심의 기존 추진체계에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추진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위원회에는 풍력산업, 전력·풍력공학, 해양·수산, 환경, 법률, 경제 등 여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협회는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기존 사업자의 계획입지 편입, 인허가·계통 연계, 주민·어업인 수용성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계획입지 제도가 환경·수산·국방·계통 쟁점을 초기에 검토·조정하는 원스톱 체계로 운영되고, 터빈·타워·하부구조물·케이블·선박 등 국내 공급망 확대와 연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9월 2일
pv magazine이 스페인 로델 바르셀로나(Rödl Barcelona) 소속 변호사 요헨 베크만과 착공 준비 완료(RTB) 단계 태양광 프로젝트 부지에 산불이 발생할 경우의 법적·행정적 결과를 다뤘다. 베크만은 산불이 기존 인허가를 자동으로 무효화하거나 사업을 취소시키지는 않지만, 부지 조건 변화로 인해 당국이 안전 조치와 환경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검토 결과 식생 제거 완충구역 확대, 소화용수 저장고·소화전 등 추가 소방 설비가 요구될 수 있으며, 완충구역 확대는 모듈 설치 면적과 계획 설비용량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스페인 법률 21/2013은 환경영향평가(EIS)에 부속된 감시·보고 의무를 규정하며, 산불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환경감시프로그램(EMP)에 대한 기술 부록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낙뢰로 인한 산불은 일반적으로 불가항력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것만으로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으며 사업자가 산불과 사업 수행 불가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베크만은 밝혔다.
9월 2일
테네시주 환경보전국(TDEC)이 Type One Energy에 주 최초의 핵융합 전용 부산물 물질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이번 라이선스는 이 회사의 상업용 핵융합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테네시주는 핵융합 장치를 대상으로 하는 새 규제 체계에 따라 라이선스를 발급한 미국 최초의 주가 됐다.
9월 1일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지난 27일 김강학 회장이 국방부를 방문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풍력발전 사업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종영 협회 대외협력부회장과 최덕환 대외협력실장도 참석했다. 김강학 회장은 해상풍력 단지개발 과정에서 군 작전성 검토를 비롯한 안보 관련 협의가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친다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안규백 장관은 군사 안보 및 대비태세에 저해가 없는 범위에서 해상풍력 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작전성 검토 단계에서 지연됐던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의 인허가 절차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8월 31일
한국풍력산업협회는 8월 27일 김강학 회장이 국방부를 방문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협회 측 정종영 대외협력부회장과 최덕환 대외협력실장이 배석했다. 김강학 회장은 해상풍력 단지 개발 과정에서 군 작전성 검토 등 안보 관련 협의가 사업 진행의 주요 분수령이 된다며 국방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안규백 장관은 군사 안보와 대비태세에 저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해상풍력 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각적 협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정책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8월 29일
한국풍력산업협회는 김강학 회장이 국방부를 방문해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회원사들의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회장은 해상풍력단지 개발 과정에서 군 작전성 검토 등 안보 관련 협의가 사업 진행의 주요 분수령이 된다며 국방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안규백 장관은 군사 안보 및 대비태세에 저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해상풍력 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각적 협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협회는 이번 간담회로 소통 채널이 강화돼 작전성 검토 단계에서 지연됐던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향후 관계 부처와의 정책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월 28일
정부가 바이오가스와 육상풍력,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정비에 동시에 착수했다.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제 시행을 위한 대상 사업자를 확정하는 한편, 육상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재생에너지 법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8일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 관련 사항 등을 행정예고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행정예고를 순환경제와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을 연계하는 정책 전환의 신호로 보고 있다.
8월 28일
지열 에너지 기업 베드록에너지(Bedrock Energy)가 추진하던 압축공기에너지저장(CAES) 프로젝트가 부결됐다. 해당 프로젝트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휴런 카운티(Huron County)에 제안된 것이다. 부결 결정은 해당 지역 지자체가 내렸다. 원문에는 부결 사유나 후속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다.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