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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 · 전체 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7년 예산안을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올해보다 18.3% 증가한 규모다. 전력인프라 확충에 1조5489억원을 배정해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658억원, 송전단 ESS 구축 5724억원,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지원 196억원 등을 반영했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133.1% 늘어난 1조5108억원으로 편성했고, 공장지붕 태양광 융자예산은 1229억원에서 5440억원으로 늘려 지원 규모를 116MW에서 512MW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은 38.5% 증가한 2967억원,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은 2058억원, SMR 제조 기술개발·기반시설은 235억원으로 잡혔다. 전기차 보급 예산은 33% 증가한 2조1403억원으로 지원물량을 30만대에서 43만대로 늘리며,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돼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9월 4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 주요 신규사업 20선'에 'LPG소형저장탱크시설 원격관리시스템 보급 및 운영' 사업이 신규 반영돼 10억원이 지원된다. 대상은 LPG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1종 보호시설과 마을단위 LPG배관망 시설이다. 시스템에는 AI·IoT 기술이 적용돼 가스유량 등 시설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상상황이나 가스누출 발생 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과 공급자 자동 알림이 이뤄진다. 사업 대상 시설에는 스마트계량기, 탱크 잔량측정기, 현장제어시스템 등이 포함되며 실시간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사업 주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LPG사업관리원이다.
9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0.4% 증가한 22조2,21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 농업·농촌 정책에 에너지 전환을 접목하고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기술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과 연계해 농업 생산과 에너지, 농가소득을 함께 높이는 모델 구축도 추진한다. 예산안에는 국가 책임형 농정, 농업 경쟁력 강화, 농촌 정주여건 개선, AI·첨단기술 확산 등이 함께 포함됐다.
9월 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7년 예산안에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기금 신설 방안을 담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재원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협의 중이며, 재원 배분 방식이 핵심 쟁점이다. 기금은 핵심광물 확보와 석유·광물 비축 확대, 원유 도입선 다변화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핵심광물 비축종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비축물량을 180일분에서 365일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9월 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서 히트펌프 등을 활용한 열에너지 전기화 사업에 859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 157억원과 비교하면 약 5.5배 규모다. 올해 예산 157억원 중 약 145억원은 단독주택 히트펌프 보급에, 12억880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전기화 사업에 배정됐다. 단독주택은 국비 40%와 지방비 30%를 합쳐 설치비의 7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약 258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가구당 국비 지원액은 평균 약 560만원이다. 내년에는 단독주택과 사회복지시설에 공동주택 실증이 추가돼 세 가지 축으로 사업이 구성될 예정이며, 859억원의 세부 배분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9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을 올해보다 18.3%(3조 9,737억 원) 증가한 25조 7,31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히트펌프를 활용한 '열에너지 전기화' 사업 예산은 올해 157억 원에서 내년 859억 원으로 447.1% 증가하며, 지원 대상이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 실증으로 확대돼 '가스배관 없는 아파트' 모델 구현이 추진된다. 수계기금을 활용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사업'은 사업 범위를 한강수계에서 4대강 수계 전체로 넓히며 예산이 51억 원에서 781억 원으로 1,431.3% 늘어나고, 이 중 히트펌프 관련 예산은 2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확대된다.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822개소(가구)이며 국비 지원 비율은 80%다.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 예산은 올해 49억 원에서 내년 651억 원으로 증가하며,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돼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9월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을 25조 731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용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에 총 1조 9351억 원(전력 1조 5489억 원, 용수 3862억 원)을 반영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전년 대비 32.8% 증가한 2조 1403억 원, 전기 이륜차 보급 지원은 230억 원으로 책정됐다. 열에너지 전기화·히트펌프 사업은 전년 157억 원에서 859억 원으로, 수계기금 연계 지역주민 소득증대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781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햇빛소득마을 651억 원, 히트펌프 보급지원 130억 원이 배정됐다. 녹색·전환금융으로 재정융자 3000억 원, 이차보전 1177억 원, 보증 1714억 원, 펀드 2230억 원이 포함됐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에너지분야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 운영하는 재원 구조 개편도 담겼다.
9월 2일
산업통상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9조 4342억원보다 3조 8231억원(40.5%) 늘어난 13조 2573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자원안보 예산은 1조 9964억원에서 3조 6825억원으로 84.5% 늘어나며, 1조 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한다. 석유비축사업 출자는 553억원에서 3287억원으로 확대되고, 비축시설 2000만배럴 확충에 568억원, 비축물량 200만배럴 확대에 2543억원을 투입한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정제시설 고도화 지원사업에 425억원,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에 934억원을 편성했으며, 석유가격안정화지원에는 1조 4497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AI 데이터센터 전력·냉각 기술개발에 390억원,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지원에 562억원이 배정됐고,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된다.
9월 1일
산업통상부는 1일 2027년 예산안 총액을 3조 257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제조 AI(M.AX) 전주기 지원,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핵심광물·석유 비축 및 정제시설 고도화를 통한 자원안보 강화가 중점 항목이다. 대면적 8세대 OLED 포토패터닝 공정과 발광재료 국산화에는 15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 예산이 배정됐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제조부터 운행, 재사용·재활용까지 전주기 통합관리체계 정보화 사업이 포함돼 이력·유통 관리와 재활용을 지원한다. 이 밖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과 5극3특 권역별 초광역 프로젝트 전용 R&D·보조금 정책이 담겼다.
9월 1일
국토교통부는 2027년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을 6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늘어난 규모다. 국토부는 관행적 예산과 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9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확보한 재원을 주거 안정, 철도망 확충, 미래 모빌리티, 지역 균형발전, 국민 안전 분야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중점 투자 분야에는 재생에너지·수소 등 에너지와 연계한 국토교통 기술개발이 포함됐다. 철도 분야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140억원, B노선 3662억원, C노선 716억원이 반영됐다.
9월 1일
고용노동부는 1일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4% 증가한 38조953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4조3320억원으로 전년보다 26.7%, 특별회계는 3089억원으로 59.2% 줄어든 반면 기금 지출은 34조3128억원으로 10.6% 늘었다. 청년 분야에서는 3793억원 규모의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해 청년 16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65만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K-디지털트레이닝 예산을 5213억원에서 6089억원으로 늘려 AI 훈련 인원을 1만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한다. 사회안전망 분야에서는 두루누리 사업에 7140억원을 편성해 지원 인원을 108만3000명에서 179만9000명으로 늘린다. 산업재해 예방 분야에서는 안전일터 조성지원에 1768억원, 화재·폭발 취약 300인 미만 사업장 2400개소 시설·장비 지원에 401억원을 배정하고 산재보험급여를 8조1463억원에서 8조6246억원으로 늘린다.
9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 및 기금 총지출 사전 브리핑을 열었다. 내년도 기후부 예산 정부안은 25조7319억원으로 올해 대비 18.3% 증가하며, 첨단산업 메가프로젝트용 전력·용수 기반시설 확충에 1조9351억원(전력 1조5489억원, 용수 3862억원)이 반영됐다. 기후부는 용수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에 대해 관련 사업이 초기 단계여서 기본 설계와 사업 준비 예산 위주로 편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2조1000억원으로 편성해 지원 물량을 올해 30만대에서 내년 43만대로 확대하며, 전기 승합차는 3800대에서 4700대, 화물차는 3만5000대에서 6만1000대로 늘어난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되고 2028년 1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지는데, 기후부는 영향이 고가 차량에 집중돼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9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안에 공장 지붕 태양광 전용 재원을 새로 반영한다고 8월 30일 밝혔다. 별도의 융자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 항목 안에 공장 지붕 태양광에만 쓸 수 있는 재원을 따로 두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공장 지붕을 포함한 여러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하나의 예산을 함께 신청해 심사를 받는 구조였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지난해 3263억원에서 올해 6480억원으로 약 두 배 늘었고 내년에도 확대될 예정이며, 구체적 금액은 2027년 예산안 발표 시 공개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이 중 태양광 약 87GW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산업단지와 공장 지붕에 약 19GW를 보급할 계획이다.
8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