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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 전체 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2일 국무회의에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등을 통해 약 3개월간 원전 공론화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규원전 찬반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미래 전력수요 충당 수단의 하나로서 원전 역할을 논의한다는 설명이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의 전기본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 유관기관과 단체 추천을 받아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적 인사로 위촉한다. 기후부에 공론화위원회 지원단과 원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전문위원회를 두며, 이번 공론화로 12차 전기본은 빨라도 연말에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월 23일
정동욱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총장은 인터뷰에서 임기 중 교육 중심 대학에서 연구역량 강화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체코 대학에 개설한 원자력협력센터를 공동연구센터로 확대하고 베트남 대학에도 같은 협력 모델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KINGS는 IAEA의 INMA 인증을 국내 대학 최초이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받았으며, 케냐 원자력청장, UAE 원전 운전 실장 등 해외 동문이 활동하고 IAEA에도 5명이 근무한다고 설명했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AI 데이터센터·반도체의 전력수요와 전기화 수요 반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2021년 탄소중립계획이 전기화 비율을 50%로 본 반면 현재 국내 비율은 20%대 초중반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SMR에 대해서는 제작·제조 기술 경쟁력이 강점이고 경제성이 성공을 결정할 변수라고 밝혔다.
9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8일 '12차 전기본 공개토론회'에서 제시한 2040년 석탄폐지 방안에 강릉안인화력·고성하이화력·삼척화력·북평화력 등 민간 석탄발전 8기가 조기 폐지 대상으로 포함됐다. 2038년까지 폐지되는 39기 가운데 27기는 LNG, 12기는 양수로 대체되며, 2040년 이후에도 설계수명이 남는 석탄발전은 21기(19.1GW)다. 이 21기는 2037~2039년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최대 10기는 '안보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민간 석탄 8기는 모두 21기에 포함된다. 대체 방안으로 BESS 사업자 선정 시 우대, SMR 또는 LNG 열병합 전환 등이 거론됐으나 발전소별 배정과 안보전원 내 민간 발전소 포함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강릉안인화력의 경우 투입된 사업비는 약 5조6000억원이며 2022년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9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6억8571만톤으로 잠정 추계했으며, 이는 2024년 잠정배출량 대비 610만톤(0.9%) 감소한 수치다. 전년 대비 감소율은 2023년 2.1%, 2024년 2.2%에서 0.9%로 둔화했고, 전력부문 배출량은 2억2043만톤으로 0.2%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8.5% 늘었으나 원전 정비·정지일수 증가로 원전 발전량이 2.2% 감소했고 석탄발전은 2.2% 증가했다. 18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7차 공개토론회에서는 2040년 이후에도 설계수명이 남는 석탄발전 21기를 2037~2039년 조기폐지하되 최대 10기를 재가동 가능한 '안보전원'으로 보존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정부의 2040년 감축목표 법적 범위는 2018년 대비 최소 69% 이상에서 80% 수준이고, 2030 NDC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1억4900만톤을 추가 감축해야 한다.
9월 20일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관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연내 도입해 전력이 풍부한 비수도권에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수도권 집중 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시간대별 요금을 개편해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저녁 요금을 높였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REC 제도와 현물시장은 폐지하고 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계약으로 일원화하며, 태양광·풍력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이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40년 전력수요를 재전망했고 석탄발전은 2040년까지 폐지하되 구체적 방향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발전공기업 5사 통합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본사 인력 약 2400명 중 1800여명은 통합본부, 600여명은 지역재생에너지본부 배치를 검토 중이다.
9월 19일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과 원자력정책연대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은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12차 전기본의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박주헌 정책평가연구원 연구이사는 단일 수요 전망치 대신 복수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예상 수요를 확정수요·고확률수요·잠재수요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준한 전력거래소 처장은 12차 전기본에서 처음으로 시나리오 전망을 도입하고 국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정격용량이 아닌 실효용량과 공급신뢰도 기준 평가, 송전망·ESS 연계 설계, 산업시설 가동 시점을 기준으로 한 '타임 투 파워' 개념이 제기됐다. 강경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신규 원전과 계속운전도 검토 대상이며 공론화 절차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원전 PPA는 비용 전가 가능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9월 10일
10일 국회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은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호남이 태양광 등 간헐성 전원 비중이 높아 실효 용량이 14.2GW 수준으로, 미래 피크수요(현재 수요와 호남 반도체 수요 증가분 합산) 19.1GW에 미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영남과 충청은 피크 수요를 안정적 전력(Firm)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반면 호남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수요 증가와 공급설비 확충 속도 간 미스매치를 언급하며 원자력, 석탄, LNG발전, 연료전지, 재생에너지와 ESS 결합 등을 단기 공급능력 확대 수단으로 제시했다. 또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상향 전망과 시나리오별 대응체계, 정격용량이 아닌 실효·확정 용량 기준의 설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9월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위원장 장길수)는 18일 서울 영등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을 주제로 제7차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연다. 지난달 20일 전력수요 전망, 26일 재생에너지 보급전망 토론회에 이은 후속 자리다.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석탄발전 폐지 해외사례', 김진수 한양대 교수가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방안'을 발제하고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박시원 강원대 교수, 송용현 넥스트 부대표, 하지현 기후솔루션 변호사,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 여형범 충남연구원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기후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를 고려해 안정적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함께 감안한 폐지 경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말 통폐합이 예정된 발전공기업과 민자 석탄발전사들은 2040년 일괄 탈석탄 계획을 재검토해 일부 발전기 존치 또는 순차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9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26일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6차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치를 공개했다. 조상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발표에 따르면 사업용 재생에너지는 2025년 37GW에서 2030년 100GW, 2035년 163GW, 2040년 220GW로 확대된다. 육상풍력은 2025년 2.1GW에서 2030년 6.1GW, 2035년 12GW, 2040년 15.5GW로, 해상풍력은 0.4GW에서 2030년 3.1GW, 2035년 25GW, 2040년 45GW로 늘어나는 전망이다. 2040년 해상풍력 45GW는 현재 0.4GW, 기존 발전사업허가 24.6GW, 신규 계획입지 20GW로 구성되며, 계획입지는 2029년 입찰을 시작해 2036년 이후 연간 4GW씩 준공하는 시나리오다. 제11차 전기본은 풍력을 2030년 18.3GW, 2036년 35.5GW, 2038년 40.7GW로 전망한 바 있다.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