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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7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 화학안전공동체 경영진 간담회 개최

한강유역환경청은 29일 청사 3층 대강당에서 '2026년 화학안전공동체 경영진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수도권 화학안전공동체(협의회) 소속 회원사 경영진과 화학안전 관리자들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근 중소기업이 함께 구성해 안전관리 기술교류와 사고대응 공동훈련 등을 실시하는 민·관 거버넌스다. 1부에서는 대표 사업장인 LG디스플레이가 공동체 운영 실적과 연간 운영 계획을 발표했고, 2부 자유 토론에서는 기업 경영진이 현장 애로사항과 규제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안전공동체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현장 맞춤형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9월 29일

LH, 5000억원 규모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공모 신청을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공동주택 건설 가능 토지로, 면적은 3300㎡ 이상이어야 하며 1필지 또는 연접한 여러 필지도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이 제한된 토지, 개발이 어려운 농지·임야·공원·공익사업 대상지는 제외된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2개 감정평가사업자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하며, 매매계약 체결 시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LH는 2027년 신규 공공개발용 비축사업 신청이 예정된 12월에 앞서 10월부터 지자체를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9월 24일

화석연료·자원투데이에너지

가스공사, 수도권 지진 대비 가스분야 재난대비 상시훈련 실시

한국가스공사는 17일 경기지역본부에서 산업통상부, 안산시청, 소방서, 경찰서 등 11개 기관과 함께 '2026년 가스분야 재난대비 상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은 수도권 일대의 대규모 지진 발생을 가정해 가스시설 취약부위 파손, 가스 누출 및 화재 등 복합재난 대응 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참여기관은 지진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연계 피해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 조직의 임무 수행과 유관기관 간 협업 절차를 숙달했다. 가스공사는 과거 재난 대응 사례와 통계 자료를 분석해 시나리오를 구성했으며, 지역 주민에게 위험 지역 대피, 상황 전파, 교통 통제 등의 역할을 부여했다. 가스공사는 훈련 결과를 토대로 재난 대응 매뉴얼의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18일

8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당 1,505만원…전국은 소폭 하락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8월 전국 민간 아파트 전용면적 기준 평균 분양가는 ㎡당 862만원으로 전월 864만원 대비 0.16% 하락했고 전년 동월 774만원과 비교하면 11.36% 높았다. 전용 84㎡ 전국 평균 분양가는 7억1,476만원으로 전월 대비 0.48% 낮아졌다. 반면 수도권은 ㎡당 1,505만원으로 전월 1,487만원 대비 1.23% 올라 2021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1,500만원을 넘었으며, 지난 4월 1,400만원을 넘어선 지 넉 달 만이다. 서울은 ㎡당 2,468만원으로 전월 대비 1.89% 상승했다. 주요 단지 중에서는 영등포구 '써밋 클라비온'이 전용 ㎡당 3,055만원, 중구 '충정로역자이르네'가 2,919만원으로 집계됐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수도권 폐기물 관외 반출 제한…2035년 발생지 처리 원칙 법제화 추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폐기물이 충북·충남 등 다른 지역 민간처리시설로 이동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률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35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발생지역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가 감량·재활용 목표를 반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거나 관외 반출을 지속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직매립 금지 정책이 처리방식을 매립에서 소각으로, 처리지역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입법조사처 "수도권 직매립 금지, 지방 이전 풍선효과 우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Ⅳ'에서 올해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처리 실태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폐기물 감량과 자체 처리역량 확대보다 지방 민간시설로 처리 장소만 이전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처리 공백을 관외 위탁으로 메우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최종 처리경로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악취·대기오염·운반차량 증가 등 환경부담이 지방에 집중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전 과정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분석 대상은 수도권 6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방법, 관외 처리 현황이다.

9월 4일

건산연 “8·13대책 공급 확대 긍정적…금융·세제 보완 필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0일 발간한 '8·13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에서 공급 확대 기조는 긍정적이나 목표를 착공·입주로 연결할 정책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기존 9·7대책의 135만호에 2030년까지 12만호+α를 더해 임기 내 수도권 147만호+α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연평균 공급 목표는 29.4만호 수준이다. 2026년 상반기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6.5만호로 9·7대책의 연간 목표 26.9만호의 24.2%에 그쳤고, 서울 달성률은 19.3%였다. 수도권 착공에서 민간 비중이 83.4%에 달해 분양시장과 PF 등 자금 조달 여건이 변수로 지목됐다. 3기 신도시는 후보지 발표부터 최초 부지조성공사 착공까지 인천계양 약 40개월, 남양주왕숙·하남교산 각각 54~57개월이 소요됐다.

8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