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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수수료 수입 감소 전망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는 건설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반입수수료 수입이 줄어 재무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기준 건설폐기물은 전체 반입량의 52.4%, 반입수수료의 56.3%를 차지했으나 2022년부터 직반입이 중단됐고, 2026년부터는 수도권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됐다. 공사는 50MW 규모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운영해 2024년까지 누적 505만MWh를 생산하고 전력판매 수입 5776억원을 올렸으며, 2025년에는 17만6854MWh를 발전해 2001년 가동 이후 누적 5278GWh를 기록했다. 같은 해 음식물폐수 처리로 바이오가스 2197만㎥를 생산했고, 하수슬러지 21만501톤을 처리해 복토재 2만7269톤과 고형연료 3만8131톤을 만들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에서는 설비 이상으로 50MW 발전시설의 출력이 14~27MW 수준까지 낮아져 발전수익 감소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시간 전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환경공단 검사·인증사업 원가와 수수료 연계 미흡 지적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는 한국환경공단의 검사·진단·분석·인증사업에서 원가 산정 결과가 수수료와 예산에 적시에 연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경공단은 2026년 기준 전체 33개 사업 중 환경시설진단 6개, 검사·분석·시험·인증 12개 등 18개를 진단·검사 분야로 운영하며, 이들의 2025년 자체수입은 328억2400만원, 사업비는 231억3300만원으로 회수율은 141.9%였다. 다만 환경시설진단 6개 사업 회수율은 186.7%인 반면 검사·분석·시험·인증 12개 사업은 94.0%로, 2021년 129.3%에서 2024년 75.4%까지 하락한 뒤 회복한 수준이다. 2025년 결산잉여금은 656억2600만원으로 전년 68억6200만원의 9.6배였으며, 기타수입 721억1800만원에 조세불복 소송 환급액 611억원이 포함된 일회성 수입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인건비 관련 환수채권 중 5년 초과 미회수로 전액 대손 설정된 3건(1522만290원)에 대해서는 회수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2시간 전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석유공사 완전자본잠식 심화…5년 누적 순손실 1조8635억원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2021년 이후 5년간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졌다. 자산총계는 2021년 말 13조7600억원에서 2025년 말 14조9500억원으로 8.6% 증가한 반면 부채총계는 15조5400억원에서 18조6500억원으로 20.0% 늘었고,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조7800억원에서 마이너스 3조7000억원으로 악화됐다.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손실은 2021년 1256억원에서 2025년 6740억원으로 확대돼 5년 누적 1조8635억원을 기록했다. 2025년 12월 기준 출자회사·자회사 15개사의 취득원가는 17조3750억원이지만 장부금액은 3조7766억원으로 21.7% 수준이며, 하베스트·다나·이글포드·KNOC Kaz 등 4개사는 취득원가 16조2514억원 대비 장부금액이 2조6634억원(16.4%)에 그쳤다. 정부가 9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석유공사는 한국가스공사와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하는 방안과 부실자산 관리 자회사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

3시간 전

효율·산업 탈탄소전기신문

생성형 AI 노동생산성 개선폭 4~65%…직업별 편차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생성형 AI의 노동시장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 도입에 따른 직업별 노동생산성 개선폭은 최소 4%에서 최대 65%까지 분포했다. 조사는 화이트칼라 중심 57개 소분류 직업 재직자 1512명을 대상으로 주당 업무처리량 변화를 측정했다. 응답자 39.1%는 AI 사용 이후 경험·판단력 등 인간 고유의 능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답했고, '덜 중요해졌다'는 응답은 20.3%였다. 동일 직종 내 인력·채용 변화에 대해서는 '변화 없다'가 62.6%, '줄었다' 15.3%, '늘었다' 13.6%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화이트칼라 청년 고용이 블루칼라 대비 부진하지만 이를 생성형 AI의 영향으로 해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9월 2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정부 2035 NDC 53~61% 확정…국회예산정책처 이행 경로 분석

정부는 2025년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을 53~61% 감축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의결해 UN에 제출했으며,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설정한 점이 특징이다. 2024년 국가 순배출량은 약 6억tCO2eq로 목표 6억2500만tCO2eq 대비 4.0% 초과 감축했으나, 최근 3년 감축량은 5300만tCO2eq(연평균 약 2.8%)로 2030년 목표 4억3700만tCO2eq 달성에 필요한 연평균 5.2%에는 못 미친다. 2024년 총배출량 6억9200만tCO2eq 중 산업(36.3%), 전력(31.6%), 수송(14.1%) 3개 부문이 81.9%를 차지하며, 2035년까지 전력은 68.8~75.3%, 산업은 24.3~31.0%, 수송은 60.2~62.8% 감축이 요구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에너지 정책 시뮬레이터(EPS)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5년 감축률은 43.5%에 그치며, 61% 달성 경로는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90%, 산업 공정 전기화율 60%, 친환경 신차 보급 100% 등을 전제로 한다. 2035 NDC는 1996년 대신 2006년 IPCC 지침을 적용해 2018년 기준연도 순배출량이 7억4200만tCO2eq으로 재산정됐다.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