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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전력수요 급증, 원전이 해답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에너지전환포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주최하며, 좌장은 윤순진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가 맡는다. 토론회는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맞물려 원전의 역할과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경 에너지 컨설턴트는 글로벌 관점의 원전 경제성을,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금융비용·건설지연 비용·계통 연계 인프라 비용을 포함한 전주기(cost-of-ownership) 관점의 평가체계를 발제한다. 종합토론에는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한병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강경택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 등이 참여한다.
9월 26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AI시대에 부응하는 원자력, 원자력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다고 22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원전 계속 운전 확대, 신규 원전 건설, SMR(소형모듈원전) 상용화, 우라늄 공급망 다변화 등이 논의된다. 발제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가 맡는다. 지정 토론자로는 이유호 서울대 교수, 김용희 KAIST 교수, 박윤원 BEES 대표, 윤봉요 한수원 중앙연구원 처장, 도우동 과기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 박성진 기후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의원실은 미국·중국 등 주요국과 대형 IT기업이 신규 원전 건설과 폐쇄 원전 재가동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하며 국내 에너지 정책 대응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9월 22일
9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국형 녹색전환(K-GX) 시대 에너지 산업 국가전략' 연속 토론회의 3차 순서로 진행됐다. 박정·안호영·김주영·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접경지역내일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발제자로는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정책'을 주제로 나섰다. 토론회는 석탄화력 감소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를 배경으로 설비 국산화 강화 방안을 다뤘다.
9월 16일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와 국내 제조기반 약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설비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 전략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토론회에서는 국산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기보다 세제와 조달, 정책금융, 장기계약 등 경제적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ESS, 전력전자, 운영기술, 영농형 태양광 등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박정·안호영·김주영·박해철 의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접경지역내일포럼 주최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9월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16일 안호영·김주영·박해철·김소희 의원 및 국회의원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과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K-GX 시대 에너지 국가전략 연속토론회'의 세 번째 순서로, 여야 의원과 산·학·연 전문가가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시장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내수용 셀 생산 실적이 사실상 '0'을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첫 발제자인 이준서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캐나다·인도처럼 법률로 국산화 의무(LCR)를 강제하는 방식은 세계무역기구(WTO) 패소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참석 전문가들은 통상 규제보다 인센티브 중심 접근과 전력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9월 16일
박정 의원실은 9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무탄소 PPA 확대와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AI·산업 전기화 시대 기업의 청정전력 조달 등이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철강·기계·화학 등 전통 제조업은 전력 다소비 산업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과 적정 가격이 산업경쟁력의 조건으로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원전을 통한 PPA(전력구매계약)로 전력요금 부담을 해결하는 방안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됐다.
9월 9일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사)기후미래가 7일 오후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녹색산업 육성체계와 AI 기후테크 인재정책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재령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청년과 혁신가 주도의 지능형 녹색대전환(K-IGX) 전략을 제시하며 공공 데이터 개방 체계 미비와 실증 기반 부족 등을 정책 병목으로 지적했다. 그는 탄소중립기본법과 개별 제도를 연결해 영남권(SMR·에너지 효율), 호남권(VPP·ESS), 글로벌 진출을 아우르는 'K-IGX 플래그십 예산 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송 선임연구원은 K-IGX가 단순 실증지원이 아니라 청년교육, 현장실습, 창업·취업, 글로벌 확산을 연계하는 대규모 패키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9월 7일
8월 3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계획입지 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린다. 박지혜 의원실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가 주최한다. 토론회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위한 계획입지 정책, 자연·지역사회 수용성 확보, 생물다양성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다룬다. 기후부 박계영 사무관,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신재은 소장, 에너지전환포럼 임재민 사무처장 등이 참여한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