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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7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그린포스트코리아

종이팩 재활용률 10%대… 2027년부터 공동주택 별도 배출 의무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종이팩 제조·재활용업계, 유관기관 등 10개 기관과 '종이팩 재활용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산업계는 10%대에 머물러 있는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배출부터 회수, 재활용제품 소비까지 전 과정을 개편하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상 30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약 14만4000동에서 종이팩 별도 배출을 자율적으로 먼저 시행한다. 이후 관련 지침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해당 공동주택에 별도 배출이 적용된다.

9월 21일

노후 LPG시설 개선사업, 올해 공동주택 2500가구로 확대

정부의 노후 LPG시설 개선사업에 올해 처음으로 빌라·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포함돼 2500가구를 대상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일반주택은 노후주택 2만가구가 대상이며, 공동주택 지원금은 가구당 50만원으로 일반주택 30만원보다 20만원 많게 책정됐다. 전북 익산 현장에서는 20가구 중 8가구의 금속배관 시공이 완료돼 검수를 앞두고 있었고, 군산에서는 300여가구 아파트 중 2가구에 대한 교체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시공사업자들은 사다리차·크레인 등 장비비와 세대별 일정 조율 부담, 물가 상승에 따른 지원단가 격차, 층수와 장비 투입 여부를 반영한 차등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가스안전공사 김일우 재난안전처장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어려움을 반영해 향후 지원방향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9월 17일

국토부 주택관리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승강기 업계 반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에서 경쟁입찰 적용을 확대하고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하며, 제한경쟁입찰 요건과 입찰가격 상·하한 공고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도록 했고, 청소·경비 용역을 제외한 기존 사업자의 재계약에도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적용하도록 했다. 주택관리사협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반발하는 가운데 대한승강기협회를 중심으로 승강기 업계도 전문성과 안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9월 17일

재생열 의무화 법안, 도시가스·공동주택 적용 놓고 부처 간 이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안' 검토보고서를 내고 재생열 공급·사용 의무화의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공급의무와 관련해 산업통상부와 도시가스업계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열 생산자가 아닌 연료공급자이고 이행 비용이 요금에 반영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반면, 기후부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84.2%에 달해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용의무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이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등이 적용돼 중복 규제와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다고 밝혔고, 기후부는 난방·급탕 등 열 수요 탈탄소화를 직접 유도하는 제도로 목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재생열 공급인증실적을 발급·거래하도록 했으며, 전력 REC의 가격 변동성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후부는 지난 7월부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재생열 의무화제도 설계 및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 1월까지 의무비율과 인증·거래시장 구조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9월 7일

히트펌프 예산 859억원 편성…공동주택 실증 추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서 히트펌프 등을 활용한 열에너지 전기화 사업에 859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 157억원과 비교하면 약 5.5배 규모다. 올해 예산 157억원 중 약 145억원은 단독주택 히트펌프 보급에, 12억880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전기화 사업에 배정됐다. 단독주택은 국비 40%와 지방비 30%를 합쳐 설치비의 7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약 258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가구당 국비 지원액은 평균 약 560만원이다. 내년에는 단독주택과 사회복지시설에 공동주택 실증이 추가돼 세 가지 축으로 사업이 구성될 예정이며, 859억원의 세부 배분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9월 2일

경동나비엔, 덕트 없는 기축 주택용 무덕트 환기청정기 시공 방식 출시

경동나비엔이 천장 덕트 매립 공사 없이 제습 환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무덕트 시공 솔루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실내외 공기가 이동하는 창틀키트와 급기·배기를 함께 처리하는 일체형 디퓨저를 적용해 기존 덕트가 없는 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회사 측은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에 반나절에서 하루가량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환기설비 설치는 2006년 1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의무화됐고 2020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으로 확대됐으며, 경동나비엔은 국토교통부 아파트주거환경통계를 토대로 의무화 이전 건축 등으로 덕트가 없는 주택을 약 700만 세대로 보고 있다. 무덕트 방식에서도 필터를 거친 외부 공기 공급과 듀얼 제습 기반 정온제습 기능은 유지되며, 실내 공기질은 에어모니터·룸콘·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8월 31일

효율·산업 탈탄소일렉트릭파워

가온전선·DL이앤씨, 배관 일체형 ACF 케이블 공동주택 검증 완료

가온전선은 DL이앤씨와 공동 개발한 배관 일체형 ACF(Aluminum Clad Flex) 케이블을 신축 공동주택 현장에 시범 적용해 성능과 시공성 검증을 완료했다고 8월 25일 밝혔다. ACF 케이블은 전력 케이블에 배관 기능을 하는 알루미늄 외장을 적용한 제품으로, 기존 배관 설치와 전선 삽입 공정을 통합해 공사비를 최대 20~30% 절감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양사는 2023년 '노출공법(ACF 케이블) 공동연구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시공 공법과 전용 부속 자재를 개발했고, DL이앤씨의 BIM 설계를 활용해 자재 물량을 산출했다. 해당 케이블은 내년부터 DL이앤씨 신축 공동주택에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외에 물류센터, 플랜트, 리모델링 현장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