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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특별법·시행령 9월 11일 시행…2035년 경수형 상용화 목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SMR 연구·개발·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제정됐다. 정부는 2035년까지 경수형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와 10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연내 민간위원 구성과 운영세칙 마련을 마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민관 공동출자 회사 설립 지원 근거, 연구조합 설립·운영 지원, SMR 연구개발특구 지정 기준과 절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이 포함됐다. 정부는 '7대 SEED 프로젝트'와 연계해 2027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설계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9월 11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남부발전, 노사합동 발전공기업 통합 정책 설명회 개최

한국남부발전은 7일 부산 본사에서 임직원과 대표노조 관계자가 참석한 '노사합동 발전공기업 통합 정부 정책 설명회'를 열고 ㈜한국발전 설립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4일 주최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남부발전은 발전 5개사를 1개사로 통합하는 방안과 통합 본사 및 지역재생에너지본부 운영 등 조직 구성, 통합준비위원회 운영과 특별법 제정 등 세부 추진 일정을 설명했다. 노조는 통합 이후 인사이동 등 직원 개개인의 문제를 놓고 노사가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남부발전은 자체 발전공기업 통합 TF 구성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 이전에도 발전 5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9월 7일

정책·규제·탄소전자신문

발전 5사 통합 '한국발전' 내년 10월 출범…설비 53GW 규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열고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를 '한국발전' 1개사로 통합해 2027년 10월 1일 출범시키는 계획을 발표했다. 통합회사의 발전설비는 약 53GW로,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8위, 중국을 포함하면 14위 규모에 해당한다. 통합본사는 재생에너지본부, 정의로운전환본부, 안전기술본부, 기획관리본부 등 4개 본부로 구성되며 5사장·5감사·10상임이사 체계는 1사장·1감사·4상임이사로 간소화된다. 본사 인력은 약 2400명에서 1800명 수준으로 줄이고 나머지 약 600명은 신설되는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한다. 통합본사 소재지는 확정하지 않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추후 결정하며, 정부는 설립 근거와 인허가 의제, 고용계약 승계 등을 담은 특별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 제정할 계획이다.

9월 4일

원자력·SMR·핵융합에너지데일리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국회 추진…연구개발부터 폐기물까지 일원화

핵추진잠수함의 연구개발과 건조, 원자로·핵연료 안전관리, 방사성폐기물 처리까지를 하나의 법체계로 관리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기존 방위사업 관련 법률과 원자력안전 관련 법률에 나뉘어 있던 제도를 군사용 핵추진체계의 특수성에 맞춰 별도의 국가전략사업으로 묶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핵추진잠수함 확보는 잠수함 건조사업을 넘어 원자력·조선·방산·핵연료주기·방사선 안전기술이 결합된 장기 국가 프로젝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사는 전했다. 기사는 추진 배경으로 해양 안보환경 변화를 제시했다.

8월 27일

학회·이벤트에너지데일리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6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28년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에는 총회 준비·운영에 필요한 조직 구성과 재정 지원 근거가 담겼다. 또한 교통·숙박·도시경관 등 개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