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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

5건 · 전체 뉴스

화석연료·자원이뉴스투데이

석유유통협회, 고속도로 주유소 100원 인하 정책 철회 촉구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하겠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20일 전국 일반 자영주유소 사업자들과 함께 유감을 표명하고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협회는 고속도로 알뜰주유소가 전체 주유소의 약 2%에 불과해 지원 대상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인근 국도·도심 자영주유소의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전국 9000여 일반 주유소가 국제유가 급등, 7개월째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 임대료·인건비·카드수수료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할인 중단,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최고가격제 시장 영향 진단, 세제 혜택 및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알뜰주유소 지원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9월 20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고속도로 주유소만 리터당 100원 인하…주유소협회 반발

정부는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공공이 분담하고 고속도로 이용객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안승배)는 특정 주유소 판매가격만 인위적으로 낮춰 일반 주유소와의 가격 경쟁을 왜곡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고유가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 사이의 유통마진이 축소된 데다 카드수수료, 운송비, 인건비, 임차료, 전기료 부담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전국 주유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방안과 손실보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9월 18일

정책·규제·탄소이뉴스투데이

정부 "최고가격제 이후 휘발유 소비 2.1% 감소"

산업통상부는 16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 소비가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된 3월 둘째 주부터 8월까지 주유소 총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 2.1%, 경유 8.4% 감소했고 합산으로는 5.6% 줄었다. 정부는 휘발유·하이브리드 차량이 2020년 1208만4000대에서 올해 8월 1519만9000대로 늘고 경유 차량은 999만2000대에서 827만4000대로 줄어든 차종 구성 변화를 유종별 감소폭 차이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정유업계의 누적 손실 5조원 보전 주장에 대해서는 업계 추정이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기반인 반면 정부 재정지원은 원가 기반 손실보전이 원칙이라며, 7월부터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운영해 손실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급과 관련해서는 9~10월 도입 예정 원유를 전년 대비 90% 이상 확보했고 LNG는 중동산 대체 물량 확보로 내년 3월까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9월 16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정부 "최고가격제 후 휘발유 소비 증가는 사실 아냐"

산업통상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 소비가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둘째 주부터 8월까지 주유소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 2.1%, 경유 8.4% 감소했고 합산 소비량은 5.6% 줄었다. 정부는 휘발유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로 차량 구조 변화를 들었으며, 국토교통부 통계상 2020년 대비 2026년 8월 기준 휘발유 기반 차량은 약 26% 증가한 1519만9000대, 경유 기반 차량은 약 17% 감소한 827만4000대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3~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6%p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으며, 정유업계가 주장하는 누적 손실 5조원에 대해서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기반 추정치인 반면 정부는 원가 기반 손실보전 원칙을 제시해왔다고 밝혔다. 원유는 9~10월 도입 물량을 전년 대비 90% 이상 확보했고, LNG는 2027년 3월까지 국내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9월 16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중동 위기에도 국내 석유수급 안정…7월 원유 도입량 9.8% 증가

대한석유협회(KPA)는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 6개월을 맞아 호르무즈 봉쇄와 중동 전쟁 장기화에도 국내 석유제품 수급 대란은 없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의 원유 수급 지원과 비축유 스와프 시행으로 원유 공급 차질 문제가 사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전쟁 초기 도입 차질로 지난 4월 원유 도입량은 2010년 이후 최저치인 6450만배럴까지 떨어졌으나, 한국석유공사 석유수급통계 기준 7월 도입량은 9318만배럴로 전년 동월 대비 9.8% 증가했다.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는 매점매석 고시 정책에 협력하며 휘발유·등유·경유 공급을 유지했다고 협회는 밝혔다. 국내 정유업계는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 국가들의 요청에 따른 공급에도 대응하고 있다.

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