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태양광 | EnergyNews

나주시, 햇빛소득마을을 지방소멸 극복 수단으로 제시

강상구 나주시 부시장은 농촌 유휴부지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익을 주민과 마을에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햇빛소득마을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고문은 사업의 성과가 발전소 설치 규모가 아니라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로 농촌에서 학교, 어린이집, 상점, 병원 등 지역사회 기본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발전수익 배분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정책을 인구·복지·지역경제 정책과 연계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10월 9일

정책·규제·탄소Utility Dive

USDA 농촌 태양광 지원 프로그램 축소에 위법 소송 제기

미국 농무부(USDA)가 농촌 태양광 개발 지원 프로그램(REAP)을 위법하게 축소했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소장은 정책 변경의 근거가 된 태양광 관련 주장에 대한 입증을 요구받았을 때, 농무부 한 관리자가 내부 이메일에서 "홍보팀이 그 통계의 근거를 찾게 하자(let's let the comms shop find . . . the rationale behind their statistics)"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해당 내부 이메일을 정책 변경 절차의 문제를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삭감 규모와 법원 판단 일정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