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회 세미나 "전기요금 인가권 독립이 전력감독원 전제조건"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전력산업, 누가 어떤 원칙으로 감독할 것인가' 세미나가 열렸다.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김정호·김주영 의원실, 혁신더하기연구소, 전기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공공재생에너지포럼과 전력연맹이 주관했다. 발제자인 정세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대표는 전기요금이 원가를 반영해 결정되도록 하는 권한이 독립 규제기구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인가권 독립화 없이는 전력감독원 신설의 의미가 축소된다고 말했다.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기후부가 전력산업 진화의 첫 단계로 전력감독원 신설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경훈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초기 기반기금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자 분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구상을 설명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민영화 우려 불식, 목적규정 개정과 연차보고 의무 법정화, 계통 안전여유 지표 상시 공표, 그리드코드 개정 주체 분리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9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