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정부, 폐자원 핵심광물 회수 규제특례 3건 사업자 모집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3건의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제는 반도체 공정 부산물의 순환자원 관리기준 마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내 핵심광물 회수, 지속가능항공유(SAF) 원료 다각화 실증으로 구성된다. SAF 과제는 현재 음식물류폐기물로 분류된 튀김부스러기의 수거·이력관리와 유분 회수 가능성을 실증한 뒤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을 검토하는 내용이다. 신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받으며, 승인 사업자는 2년(추가 2년 가능) 동안 실증사업비 최대 1억2000만원과 책임보험료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25년 2547톤에서 2027년 2645톤, 2029년 6796톤, 2032년 9632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고, 국내 재활용사업자 8곳의 연간 처리능력 약 2만3000톤 대비 2025년 기준 가동률은 약 11%로 집계됐다.
9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