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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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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3건 · 전체 뉴스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 1년 새 최대 46% 인상…사설, 세제 형평성 논의 제기

가스신문 사설은 산업용·열병합용·연료전지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최근 1년 사이 최대 46% 올랐다고 전했다. 사설은 인상 배경으로 국제유가와 LNG 원료비 상승을 들면서, 대용량 산업체를 중심으로 대체 연료 검토가 확산되고 올 상반기 수도권 도시가스사 판매량이 전년 대비 감소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용·연료전지용 도시가스는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을 부담하는 반면 LPG는 세제 감면과 수입부과금 면제를 적용받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용 요금은 동결된 상태에서 산업용 요금만 인상돼 용도별 교차보조 문제가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사설은 일반용과의 형평성 및 LNG 제세 부담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9월 2일

기후부, 내년 예산 25조7319억원…용수 예산 규모 해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 및 기금 총지출 사전 브리핑을 열었다. 내년도 기후부 예산 정부안은 25조7319억원으로 올해 대비 18.3% 증가하며, 첨단산업 메가프로젝트용 전력·용수 기반시설 확충에 1조9351억원(전력 1조5489억원, 용수 3862억원)이 반영됐다. 기후부는 용수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에 대해 관련 사업이 초기 단계여서 기본 설계와 사업 준비 예산 위주로 편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2조1000억원으로 편성해 지원 물량을 올해 30만대에서 내년 43만대로 확대하며, 전기 승합차는 3800대에서 4700대, 화물차는 3만5000대에서 6만1000대로 늘어난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되고 2028년 1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지는데, 기후부는 영향이 고가 차량에 집중돼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9월 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2030년까지 연장 법안 국회 제출

친환경차 구매 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감면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 둔화 국면인 '캐즘'에 진입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초기 구매 부담을 줄여 친환경차 내수시장을 지탱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가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차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정책을 함께 뒷받침하는 종합적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세제 지원과 함께 충전 인프라, 배터리 산업 육성, 전력망 확충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