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美 EPA, 발전소 탄소 규제 폐지 추진…국내 기업 Scope 2 산정 영향 주목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화석연료 발전소 탄소 배출 규제의 주요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규제는 석탄발전소와 신규 가스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줄이도록 하고, 탄소 포집·저장(CCS) 등 저감 기술 적용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발전소는 폐쇄하거나 신규 발전소의 최대 출력 가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CCS의 대규모 상용화와 운송·저장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규제 폐지를 결정했으며, 규제 비용 절감과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제시했다.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해 화석연료 발전을 포함한 전력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규제 변화가 미국 전력망의 평균 배출계수에 영향을 줄 경우, 현지 사업장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의 간접배출량(Scope 2) 산정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9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