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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 통합, 전력시장 경쟁구조 영향 논의

민간발전협회와 한국자원경제학회는 9월 22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전력산업 구조변화와 합리적 전력시장 개편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발전 5사가 통합될 경우 공급 비중 32.7%의 단일 사업자에게 운영 의사결정이 집중될 수 있다고 분석하며, 가격입찰시장(PBP) 전환 시 입찰가격·공급능력 검증과 독립적 시장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주 교수는 현재 비용기반시장(CBP) 중심 구조가 시간·공간·유연성에 대한 가격신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실시간시장, 지역별 가격신호, 양방향 가격입찰, 보조서비스시장 확대를 제안했다. 패널토론에서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초대형 단일 발전공기업 등장이 민간발전사와 신규 사업자의 투자 유인을 떨어뜨리는 '크라우딩 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우영 서울과기대 교수는 통합이 전체 발전량의 30~40%를 담당하는 사업자의 탄생을 의미한다며 AI·반도체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PPA 확대를 제시했고, 박진표 변호사는 지역별 가격제 도입 시 가격차 헤지 금융수단과 출력제어 보상범위·비용귀속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9월 23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에너지경제연구원장 후보 3명 압축…송재도·윤원철·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차기 원장 후보가 송재도 전남대 경영대학 교수,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명으로 압축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2일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응모자 가운데 3명을 원장 후보자로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 후보는 별도의 순위 없이 이사회에 올라간다. 후보군에는 대학, 전력산업계, 에너지경제연구원 내부 인사가 각각 포함됐다. 원장 선임은 후보자 심사를 거쳐 복수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절차로 진행된다.

9월 22일

전력시장·요금전기신문

(기고) 조홍종 교수 "CBP 폐기하고 가격입찰시장(PBP)으로 이행해야"

전기신문 월요객석에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전력시장 개편 방향에 관한 기고문을 게재했다. 조 교수는 정부의 전력시장 개편 논의가 2030년 100GW, 2040년 220GW라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으나, 전력시장의 임무는 안정적인 계통 운영 체계 확보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변동비반영시장(CBP)은 전력거래소가 연료비 등 변동비를 평가해 급전 순위와 가격을 정하는 구조로, 공급이 빠듯한 시점에도 희소성이 가격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태양광 목표가 80원, 해상풍력 150원을 제시한 점을 들어 보급 확대와 가격 통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4년 5월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에서 가격입찰 전환을 예고했으나 2027년 실시간시장 개설로 단계적으로 미루고 있다며, CBP를 폐기하고 가격입찰시장(PBP)으로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