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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미나, 전기차·배터리 소유권 분리 제도 도입 논의

손명수 의원실 주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주관으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열다' 세미나가 열렸다. 발표자들은 배터리를 차량과 분리해 구독·리스 방식으로 제공할 경우 배터리 구독(BaaS), 배터리 뱅크, 교체·용량 유연화, 이동형 에너지, V2G·VPP, 진단·가치평가, 생애주기 순환 등 7대 신규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EU의 배터리 여권 제도와 중국의 배터리 분리판매·임대 사례를 소개하며 차량과 별도로 배터리 소유권을 제3자에게 공시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안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대여구동축전지 개념 신설, 자동차등록원부상 배터리 대여자 표시, 소유자 변경 시 등록절차 등을 담고 있다. 지정토론에는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 과장과 LG에너지솔루션, 현대캐피탈, 포엔,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관계자가 참여했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상반기 글로벌 전기동력차 885만대…미·중 감소, 유럽·신흥국 증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14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글로벌 전기동력차 시장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전기동력차(BEV+PHEV) 판매는 885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BEV는 10.0% 증가한 629만대로 신차 시장 비중이 14.7%(1.9%p 상승)를 기록했고, PHEV는 12.0% 감소한 256만대에 그쳤다. 중국은 NEV 구매세 감면율이 100%에서 50%로 축소되며 14.1% 감소한 458만대, 미국은 IRA 구매 인센티브 종료로 28.8% 감소한 55만대를 기록한 반면 유럽은 31.7% 증가한 235만대, 신흥국은 85.3% 증가한 108만대, 한국은 103.9% 증가한 20만4000대로 집계됐다. BYD·지리·SAIC·체리·립모터·창안 등 중국계 6개 그룹의 글로벌 점유율은 62.3%였고, 현대차그룹은 27.4% 증가한 36만대로 8위를 기록했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 완성차는 제외됐으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생산 전기차 1대당 최대 400만원을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월 1일 밝혔다.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