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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하수처리시설 용량 초과 6년간 334건…18곳은 6년 연속 과부하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률이 100%를 초과한 사례는 33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61건, 2022년 52건, 2023년 65건, 2024년 62건, 2025년 57건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37건이 발생했다. 관할별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116건(34.7%)으로 가장 많았고, 금강유역환경청 70건, 대구지방환경청 38건 순이었다. 가동률 120%를 초과한 사례는 같은 기간 53건이었으며, 18개 시설은 6년 연속 가동률 100%를 넘겼다. 거창하수처리장은 2021년 171.3%, 2022년 160.3%를 기록한 뒤 2025년 124.9%, 올해 상반기 117.0%로 나타났다. 자료에는 334건 중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시설 수는 제시되지 않았다.

9월 28일

원자력·SMR·핵융합World Nuclear News

영국 원자력 규제기관, 인허가 절차 개선 계획 제출

영국 원자력규제청(ONR)과 환경청(Environment Agency)이 장관들에게 인허가 절차 개선 내용을 보고했다. 보고에는 두 기관이 이미 시행한 변경 사항과 앞으로 시행할 예정인 변경 사항이 포함됐다. 변경의 목적은 신규 원자력 기술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 절차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원문에는 개별 조치의 세부 내용과 시행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