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폭염·한파 시 소상공인 냉난방비 직접 지원 '기후재난 3법' 발의
폭염과 한파가 일정 기간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냉난방비를 직접 지원하고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후재난으로 매출이 줄고 에너지 비용이 늘어나는 영세사업자의 피해를 융자가 아닌 재정지원으로 보완한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 범위가 태풍·홍수 등 시설피해 복구에서 폭염·한파에 따른 영업손실과 냉난방비 부담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기후재난기간의 지정기준, 지원 대상·금액, 전기요금 감면 재원, 기존 지원제도와의 중복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9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