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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안전보건공단, 기업 안전보건현황 공개 시스템 구축 현황 점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9일 서울남부지사에서 '2026년도 KOSHA 옴부즈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정혜선 상임감사와 KOSHA 옴부즈만 위원 등이 참석해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내년 서비스 제공을 앞둔 '기업 안전보건현황 공개 시스템'의 구축 현황과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옴부즈만 위원들은 해당 시스템이 기업의 자율적 산업재해 예방을 유도하도록 보완점을 제시했다. 공단은 제시된 의견을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시스템 구축과 제도 운영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월 29일

안전보건공단, 옴부즈만 3차 회의서 안전보건현황 공개시스템 점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9월 29일 서울남부지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KOSHA 옴부즈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정혜선 공단 상임감사와 옴부즈만 위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주요 논의 대상은 내년부터 본격 서비스가 예정된 '기업 안전보건현황 공개 시스템'의 구축 현황과 실효성 제고 방안이었다. 옴부즈만 위원들은 제도 운영상 사각지대, 이용자 접근성, 공개 정보의 실효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혜선 상임감사는 연구위원회와 민간기관 평가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규칙 개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9월 29일

고리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개소, 주민 정보 열람·소통 공간 마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부산 기장군 철마면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내에서 고리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개소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전 주변 주민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 자료열람실, 온라인 정보검색 부스, 원자력안전정보 서고, 주민 소통공간을 갖췄으며 안전정보 공개와 주민 설명회, 지역 맞춤형 콘텐츠 운영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소식에는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 임승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조석진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부사장, 반병훈 고리원자력본부장, 우성빈 기장군수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센터가 주민이 찾아가기 불편한 곳에 있어 접근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월 2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생활폐기물 반출 관리 강화 법안 발의

최혁진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멘트 제조업자가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성분, 월별 사용량과 사용비율, 위탁자와 반입량, 유해물질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유통단계에서는 판매처·판매량·공급지역과 공급 대상 건설현장을, 건축단계에서는 제품명·제조사·사용량·사용 건축물 정보를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등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정부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미공개나 허위 공개에 대한 처벌 근거도 담았다. 또 민간업자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관할구역 밖 반출 시 관련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반입협력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발의자로 정혜경·윤준병·조계원·이주희·강득구·안호영·이수진·황운하·손솔·박용갑 의원이 참여했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