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전기위원회

전력감독원 신설 논의 본격화…'민영화 통로 안 돼'

2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이 공동 주관한 '전력산업, 누가 어떤 원칙으로 감독할 것인가'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경훈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재생에너지와 인버터 기반 전원 확대로 계통 안정성 관리가 복잡해졌다며, 그리드코드 개선·이행 관리, 망 운영 적정성 평가, 부당거래 상시 감시,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 전력 데이터 연계·공개를 감독원 업무 범위로 제시했다. 정세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대표는 현행 전기위원회의 권한과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감독기구 신설과 전력시장 자유화는 별개라고 밝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위원회·전력감독원의 관계 정리를 강조했다. 토론에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민영화 우려 해소를, 이동우 변호사는 설립 목적에 공공성 유지·발전을 명시하고 연차보고서를 국회와 전기위원회에 제출·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곽은섭 한전 계통기획처장은 계통 안전여유 지표 상시 공개와 독립적 기술 검증을, 김홍근 전력거래소 기술부이사장은 규칙 제정 주체와 적정성 판단 주체의 분리를 제시했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국회 세미나 "전기요금 인가권 독립이 전력감독원 전제조건"

22일 국회도서관에서 '전력산업, 누가 어떤 원칙으로 감독할 것인가' 세미나가 열렸다.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김정호·김주영 의원실, 혁신더하기연구소, 전기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공공재생에너지포럼과 전력연맹이 주관했다. 발제자인 정세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대표는 전기요금이 원가를 반영해 결정되도록 하는 권한이 독립 규제기구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인가권 독립화 없이는 전력감독원 신설의 의미가 축소된다고 말했다.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기후부가 전력산업 진화의 첫 단계로 전력감독원 신설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경훈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초기 기반기금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자 분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구상을 설명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민영화 우려 불식, 목적규정 개정과 연차보고 의무 법정화, 계통 안전여유 지표 상시 공표, 그리드코드 개정 주체 분리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9월 22일

정책·규제·탄소이투뉴스

전기위원회,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체결

전기위원회가 17일 엘타워에서 한전·전력거래소·에너지공단·전기안전공사 등 4개 유관기관과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력정보 연계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발전사업 인허가,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개시 신고 등 주요 전기사업 민원을 온라인에서 일괄 신청·접수하고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그간 주요 전기사업 민원은 5개 기관으로 분산 처리돼 인허가 지연, 기관 간 데이터 불일치, 행정 비효율 등이 발생해 왔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 전기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9월 16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전기위원회, 발전사업 고유번호 도입 및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기위원회(위원장 김창섭)가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한다. 이 시스템은 전력산업 전반에 흩어져 있던 전기사업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발전사업 인허가부터 설비 검사·운영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자는 여러 기관을 오가며 처리하던 전기사업 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신청·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전기위원회는 오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전력 유관기관과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

9월 16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발전소 고유번호로 인허가·설비 정보 통합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전력 유관기관과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력 정보 연계·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전기사업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구축되는 시스템은 발전소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해 인허가부터 착공, 검사, 운영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정보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전기사업 정보는 전기위원회, 지방정부, 한전, 전기안전공사,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등 기관별로 분산 관리돼 민원 처리 과정의 행정 비효율과 기관 간 데이터 불일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 공사계획 인가·신고 등 각종 인허가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9월 16일

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이소영 의원, 전력감독원 신설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감시·감독하는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보공개 통합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근거도 포함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력시장에는 8082개의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발전기 기동과 발전량을 결정하는 전력거래소 안에 시장을 감시하는 시장감시실이 함께 있다. 미국 FERC, 영국 Ofgem, 독일 BNetzA, 호주 AER 등 OECD 주요국은 시장 운영기관과 분리된 독립 규제기관을 두고 그 산하에서 시장감시와 계통감독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발의 배경으로는 운영자와 감시자가 분리되지 않은 현행 체계와 전력계통 운영 과정에 대한 감독 부재가 제시됐다.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