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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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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한전 직원 17명, 태양광 겸직 징계 후 같은 사업 지속하다 재적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태양광 겸직금지 의무 위반 징계는 총 280건으로, 정직 231건, 감봉 29건, 해임 17건, 견책 3건이었다. 징계 이후에도 같은 태양광 사업을 계속 운영하거나 관여해 다시 적발된 직원은 17명으로 이 중 11명은 정직, 6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고, 올해 3월에도 2명이 재적발돼 해임됐다. 한전이 2023년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밝힌 이후에도 경징계는 17건이 이어졌다. 사후관리 현황을 보면 280건 중 퇴사·해임은 92건, 발전소 처분 등으로 위반 사유가 해소된 사례는 140건이며, 나머지 48건(퇴사·해임 제외 188건의 25.5%)은 매각 진행 중이거나 해소 여부를 확인 중이다. 최근 5년간 태양광 겸직 관련 부정행위 중 2건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돼 해당 직원들이 해임됐다.

9월 16일

트럼프, 이란전 6개월간 에너지주 평가액 최대 440만달러 증가

CN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보유한 석유·가스 기업 9개 종목의 주식 가치가 이란 전쟁 발발 전날인 2월 27일 종가부터 8월 31일 종가까지 약 150만~440만달러(약 59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트럼프 대통령 투자계좌에서는 전쟁 기간인 6월 29일까지 관련 거래가 최소 23건 확인됐으며, 3월 2일 엑손모빌 등 매수, 3월 23일 석유·가스 기업 주식 16건 매수(총 16만3000~57만달러 추산)가 포함됐다. 3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 공습 연기를 밝히면서 국제유가는 10% 이상 급락했고, 4월 7일 엑손모빌 주식 대거 매도 약 2시간30분 뒤 2주간 휴전이 발표된 뒤 다음 거래일 엑손모빌 주가는 6% 이상 하락했다. CNBC는 정책 결정을 사전에 알고 거래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으며, 백악관은 모든 투자 결정이 독립적인 투자관리자들에 의해 이뤄진다고 밝혔다. 윤리 감시단체들은 에너지 기업에 금융 이해관계를 가진 상황에서 유가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이해충돌 우려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