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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미주·유럽·아프리카 등에서 도입하는 원유의 운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중동산 원유 대비 추가로 발생하는 운임차액의 환급 한도를 최대 10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했다. 이 위원회에서 올해 9~12월 한시적으로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수입업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법정 부담금이다.
9월 23일
정부가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9월부터 12월까지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를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중동 외 미주·유럽·아프리카 등에서 수입한 원유에 대해 중동산 대비 추가 발생하는 운임차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로, 현재 환급 수준은 운임차액의 약 25%다. 이번 조치로 9~12월에는 기존 환급 요건인 최소 도입물량 400만배럴과 1년 이상 장기계약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환급 한도는 운임차액의 최대 100%까지 확대된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해당 기간 중 납부한 원유 수입부과금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정부는 앞서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에 대응해 지난 4~6월에도 같은 지원책을 시행한 바 있다.
9월 23일
한국수출입은행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원유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의 구매자금대출 한도는 6000억원으로, SK에너지 한도는 3억7000만 달러로 확대된다. 수은은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르고 원유 운송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면서 정유사의 원유 구매자금 부담이 커지자 긴급 지원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수은은 이번 지원으로 비중동산 원유 거래를 뒷받침해 경제안보품목인 원유의 안정적 도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은 관계자는 정부의 9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비축유 스와프 제도 재가동 등 비상대책에 부응해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