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국정감사 앞두고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 리파워링 제도정비 쟁점 부상
국회입법조사처가 2026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 노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리파워링 제도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6년 2월과 3월 경상북도 영덕 풍력단지에서 타워 꺾임과 정비 중 화재로 사상사고가 발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신 태양광 모듈은 2010년 생산 모듈 대비 최대 2배의 출력이 가능하며, 1MW 설치에 필요한 면적은 과거 1만6530㎡에서 현재 9920㎡로 줄었다. 현행 전기사업 허가기준은 설비용량 변경이 10% 이하일 때 허가를 면제하지만, 리파워링은 대체로 10%를 초과해 재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노후 육상풍력과 15년 이상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인허가 간소화·계통접속 지원 등 리파워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