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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홍종 교수 "CBP 폐기하고 가격입찰시장(PBP)으로 이행해야"

전기신문 월요객석에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전력시장 개편 방향에 관한 기고문을 게재했다. 조 교수는 정부의 전력시장 개편 논의가 2030년 100GW, 2040년 220GW라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으나, 전력시장의 임무는 안정적인 계통 운영 체계 확보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변동비반영시장(CBP)은 전력거래소가 연료비 등 변동비를 평가해 급전 순위와 가격을 정하는 구조로, 공급이 빠듯한 시점에도 희소성이 가격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태양광 목표가 80원, 해상풍력 150원을 제시한 점을 들어 보급 확대와 가격 통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4년 5월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에서 가격입찰 전환을 예고했으나 2027년 실시간시장 개설로 단계적으로 미루고 있다며, CBP를 폐기하고 가격입찰시장(PBP)으로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9월 11일

기후테크 업계, 전력시장 제도 개선 촉구 공동 기자회견

기후테크 기업들은 9월 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에 전력시장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업계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을 완화하고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장에서 이에 대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내걸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다. 기사는 전력 신산업 현장에서 기술 인프라와 가동 준비는 갖춰졌으나 수익화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육지 실시간 시장 도입 등 제도 과제도 함께 거론됐다.

9월 3일

전력시장·요금투데이에너지

ESS·VPP 4개사, 전력시장 제도 정비 촉구 공동서한 정부 제출

기후솔루션과 해줌,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에이치에너지, 브이피피랩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ESS와 VPP 등 유연성 자원이 기여도에 따라 평가·정산받도록 제도를 정비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참여 기업들은 가격입찰제와 15분 단위 실시간 시장의 육지 조속 도입, 성능 기반 보조서비스 시장 개방, ESS·VPP의 시장 참여 자격 정비(ESS 전기신사업자 지위 부여 포함), 시장 개편 로드맵 제시 등 4가지를 요구했다. 기후솔루션 김선규 연구원은 계획 대비 절반 이상의 송·변전 설비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5분 단위 실시간 가격시장과 통합 자원 공급자 법적 지위(IRP)를 운영하는 호주 사례를 제시했다. 호주는 제도 정비 이후 2022년부터 배터리·VPP의 보조서비스 시장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어섰다. 선언문은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에 비해 현행 전력시장 제도가 경직성 발전기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앞으로 전달됐다.

9월 2일

ESS·VPP 업계, 재생에너지 100GW 위해 전력시장 제도 개편 촉구

기후솔루션과 해줌,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에이치에너지, 브이피피랩 등 ESS·VPP 4개사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전력시장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제시했지만 전력시장 구조는 대규모 화력발전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육지에는 실시간 가격 신호가 작동하는 시장이 없고, 보조서비스는 연료비를 기준으로 보상돼 연료를 쓰지 않는 ESS·VPP는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려우며 VPP 사업자는 보조서비스시장 참여 자격도 없다고 밝혔다. 공동서한은 15분 단위 실시간시장과 가격입찰제의 육지 도입, 성능 기반 보조서비스시장 개설, ESS·VPP의 시장 참여자격 정비, 시장 개편 로드맵 마련을 요구했다. 업계는 호남 반도체 팹의 전력 수요도 LNG 발전소 추가 건설 없이 지역 재생에너지와 유연성 자원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