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조홍종 교수 "CBP 폐기하고 가격입찰시장(PBP)으로 이행해야"
전기신문 월요객석에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전력시장 개편 방향에 관한 기고문을 게재했다. 조 교수는 정부의 전력시장 개편 논의가 2030년 100GW, 2040년 220GW라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으나, 전력시장의 임무는 안정적인 계통 운영 체계 확보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변동비반영시장(CBP)은 전력거래소가 연료비 등 변동비를 평가해 급전 순위와 가격을 정하는 구조로, 공급이 빠듯한 시점에도 희소성이 가격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태양광 목표가 80원, 해상풍력 150원을 제시한 점을 들어 보급 확대와 가격 통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4년 5월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에서 가격입찰 전환을 예고했으나 2027년 실시간시장 개설로 단계적으로 미루고 있다며, CBP를 폐기하고 가격입찰시장(PBP)으로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9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