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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9월 29일 대전 본사에서 프란시스코 칼부아디 라이 동티모르 부총리 겸 관광환경부 장관과 신규 국제감축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화석연료 발전 의존도가 높은 동티모르에서 태양광발전과 물관리 인프라를 연계한 국제감축사업을 발굴하는 내용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동시에 상하수도와 수자원 관리 여건을 개선하는 구상이다. 사업이 구체화될 경우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동티모르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5시간 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0월 한 달간 관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8곳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에서는 기술인력과 시설·장비 등 법정 지정요건 유지 여부, 시료 채취·보관 및 관리의 적정성, 시험·분석 절차와 기록관리 실태, 검사성적서 발급 및 보존, 정도관리와 내부 품질관리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반복 지적 사례를 검사기관에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과 특별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15시간 전
홍수·가뭄 대응의 기초가 되는 국가 수문조사 체계가 '전담기관 지정' 방식에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기존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된다. 대신 기술원의 사업계획과 예산, 출연금, 결산, 운영실적 등을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별도 규정이 신설된다. 수문조사 종사자의 재교육 시간은 '3년마다 6시간 이상'으로 명확해진다. 기술원은 이미 수문조사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개편으로 법적 지위와 책임이 조정된다.
9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 사업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을 7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의견 접수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기관·단체와 개인의 의견을 받는다. 이번 고시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수자원위성 관측망 구축 업무를 수행할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체계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위성을 활용해 하천과 수재해 정보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기존 지상 관측망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9월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신규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를 최종 결정했다. 후보지 14곳 가운데 5곳만 건설하고, 7곳은 사업을 중단하며, 2곳은 하천정비와 기존 저수지 활용 등 대안사업으로 전환한다. 기후부는 극한호우와 가뭄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역 갈등, 환경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필요한 곳만 선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취지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