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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요구되던 1년간 풍황계측기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한다. 해당 자료는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고시는 지난해 12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의 후속조치다. 개정 취지는 풍력발전사업의 준비 기간 단축과 사업자 부담 완화에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밝혔다.
9월 30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취임사를 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이 AI 전환과 탄소중립 대응 등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의 미래 10년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을 경제의 주역으로 세우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언급도 했다.
9월 28일
기술보증기금은 권형택 이사장이 지난 8일 부산 기장군 전력반도체 제조기업 제엠제코를 방문해 최윤화 대표이사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제한으로 제조공정 일부를 외부에 맡겨야 하는 상황과 그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생산기간 장기화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엠제코는 구리 클립과 초음파 진동을 활용한 접합 기술 기반의 전력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2024년과 2026년 IR52 장영실상, 2025년 1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기보는 범부처 정부 R&D 특례보증과 부산시 이차보전자금 등을 연계해 이 기업의 공정기술 개발과 양산 자금을 지원해 왔다. 권 이사장은 이후 부울경·대구경북 지역본부 직원들과 조직문화, 업무 현안, 안전·보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9월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서울파르나스에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회원사 임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2014년부터 매년 반기마다 정책협의회를 열어 정부와 산업계 간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해 왔다. 이날 협의회에는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과 홍현종 KBCSD 사무총장을 비롯한 회원사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김성환, KBCSD 회장은 박재완이다.
9월 4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규제재설계와 가스사고 예방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 53개 규제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안전대책협의회를 통해 가스사고 사례를 분석해 예방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지난달 25일에는 박경국 사장 주관으로 기술 관련 전 부서장이 참석한 릴레이 대책회의가 열렸다. 칼럼은 규제 합리화의 기준이 규제 감축량이 아니라 안전 수준 향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기관과 가스사업자, 종사자가 사고 사례와 위험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9월 3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규제 재설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가스사고 예방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잇따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신산업 성장, 경제·산업, 민간자율, 안전상생 등 4대 전략에 따른 53개 세부과제의 추진실적을 공유했다. 점검은 과제 이행 여부를 넘어 규제개선이 현장의 불편 해소와 기업·국민의 부담 경감에 작용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한 올해 상반기 발생한 사고 사례를 분석해 새로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기존 안전관리 체계가 포착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가스안전공사는 하반기에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9월 2일
한국전기자동차협회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사무국과 함께 28일 GS차지비 회의실에서 '전기차 충전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한무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GS차지비, 채비, 이브이시스, LG유플러스 볼트업, 워터, 에버온 등 충전사업자(CPO)가 참석했다. 업계는 낮은 충전기 가동률과 높은 전력 기본요금, 유지관리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공공 충전요금이 민간 충전요금의 기준가격 역할을 해 시장가격 형성을 제약한다고 진단했다. 개선 과제로는 충전기 운영·검정·내구연한 기준 일원화, 나라장터 경쟁입찰 기준 개선, 지자체별 충전시설 신고절차 표준화, 고장 충전기 교체 시 행정절차 간소화, 부지 제공자의 임의 전원 차단 방지,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급방식 개선 등이 제시됐다. 이민하 협회 사무총장은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한무경 옴부즈만은 기업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해 후속조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8월 29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 25일 본사에서 '2026 KGS 규제 재설계 실적 점검 회의'와 '제2026-1차 안전 대책 협의회'를 연속 개최했다. 점검 회의에서는 신산업 성장, 경제·산업, 민간 자율, 안전 상생 등 4대 전략에 따른 53개 세부 과제의 상반기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5개 중점 과제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재난·검사·진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 대책 협의회는 가스 사고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신설됐으며, 5대 사고 인명 피해 감축, 생활 밀착 장소 사고 예방, 산업 현장 사고 예방 등 3대 전략을 논의했다. 공사는 1분기에 수립한 가스 사고 예방 종합 대책의 추진 현황과 상반기 발생한 가스사고 시사점을 분석했다. 박경국 사장은 규제 재설계를 통한 개선 과제 발굴과 위험 요소 발굴 범위 확대를 통한 사고 예방을 언급했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