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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3건 · 전체 뉴스

학회·이벤트임팩트온

9월 5주차 ESG 행사 안내 — 원전 경제성 국회토론회 개최

임팩트온이 9월 5주차 ESG 행사 일정을 정리해 소개했다. 9월 29일(화)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에너지전환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첨단산업 전략수요 급증, 원전이 해답인가?'를 주제로 원전 경제성 분석 국회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글로벌 관점에서 본 원전 경제성, 국내 원전비용 재평가와 금융·위험·계통비용을 반영한 비용 산정, 지속가능한 전력수급을 위한 원전 정책과 전력산업 방향을 다룬다. 아시아개발은행(ADB) 김대경 박사와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등이 참여자로 언급됐다.

9월 23일

학회·이벤트이투뉴스

발전공기업 통폐합 문제점 짚는 국회 토론회 9월 1일 개최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과 기후솔루션, 박정현 국회의원이 9월 1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에너지전환기 발전공기업,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내년 완료를 목표로 발전공기업 5사 통폐합을 추진 중이며, 토론회는 이 정책이 전력시장 경쟁과 망 중립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김세원 기후솔루션 연구원이 '현행 전력산업구조의 한계와 발전공기업 통합의 역설'을, 이유수 숭실대 교수가 '발전공기업 통폐합의 문제점'을 발제한다. 이어 국회미래연구원,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에너지전환포럼, 보령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과 등 관계자가 주제토론에 참여한다. 비용기반정산제도의 효율성과 시장경쟁 문제, 전력시장·전력망 구조개혁 방향도 논의 대상이다.

8월 28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보다 정부 별도 재원 지원 필요” 제언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는 2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기간산업 에너지정책 국회토론회’에서 산업계 부담 완화 방안으로 전기요금 인하보다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과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전기요금이 낮아지면 일부 기업의 요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정 교수는 지역별 요금제로 기업 부담을 낮추면 비용이 한전과 비수도권 발전사로 이전되는 ‘제로섬’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이 산업 지원 비용을 전기요금과 분리해 정부 재정이나 별도 재원으로 보전하고, 지원 조건으로 탈탄소 투자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