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탄소전기신문
'한국판 IRA' 국내생산세액공제서 전기차 제외…산업부·재경부 시각차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모빌리티포럼 세미나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가 빠진 문제를 두고 부처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8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태양광발전·풍력발전·2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10년간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문균 재경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전기차를 2차전지를 통해 간접 지원하기로 정부 안에서 결정했다며 추가 포함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욱 산업부 자동차과장은 부품 생태계와 고용 유지를 위해 국내 최소 400만대 규모 생산이 필요하다며, 중국과 생산비 차이가 30%·약 1000만원 수준이고 정부 논의에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제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배터리 소유권 분리 리스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와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 장착 제도의 내년 7월 시행 계획을 설명했으며,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예산을 올해 약 700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약 8000억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9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