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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회장, 재검사 비용 협의 규정 문제 지적

한상원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회장이 투데이에너지 창간 28주년 축사를 통해 가스 재검사 제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가스 용기와 특정설비에 대한 정기 재검사는 안전조치이나, 현행 고시는 검사기관과 신청인이 검사비를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기관 간 가격 경쟁이 발생하고 검사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정부가 매년 약 2조 4000억원을 투입하는 국가건강검진을 예로 들며 예방 조치의 효율성을 언급했다. 전국 50여 전문검사기관이 원칙과 법규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9월 14일